내년 10월까지 택시 업계 규모 동결, 같은 기간 우버 도입도 불가

지난 19일(수), 밴쿠버 시의회가 택시 면허 모라토리움(지급 정지 또는 지급 유예)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2017년 10월까지 밴쿠버 시 택시 차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또 이 기간 동안 우버(Uber)와 같은 스마트폰 앱의 밴쿠버 도입도 없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제프 메그(Geoff Meggs) 시의원은 "밴쿠버에서 운행중인 택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택시 산업에 대한 주정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때 택시 면허 또는 허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심리가 마무리되면 서비스가 부족한 만큼 새 허가를 발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 산업에 대한 정부 심리는 올 1월, 피터 패스벤더(Peter Fassbender) 트랜스링크 장관이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우버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패스벤더 장관은 "새로운 것을 도입하기에 앞서 BC 주의 환경과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지역 맞춤 형식으로 도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우버 캐나다(Uber Canada)는 즉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수지 히스(Susie Heath) 대변인은 "밴쿠버 주민들은 그들이 가져야 할 충분한 교통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라이드-셰어링은 물론 택시도 부족하다. 연말연시 이전에 다양한 교통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