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 주도 

720만 재외동포 맞춤형 정책 추진 약속 

국민과의 불통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상반된 국민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외국민과 해외동포에 대한 소통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3일(한국시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를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참여하는 책임국가로서 우리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부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교관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소프트 타겟을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문 대통령은 “2000만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국민을 보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외교‧공공외교 추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외교‧통일 정책 운영 과정에서 국민 소통과 참여를 늘리는 방안과 함께, 해외체류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을 섬기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사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는 재외동포청과 같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법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토의에서 강 장관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외교” 실현을 위해 국민외교를 구현하고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2천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아 해외체류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720만 재외동포 대상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취약시간대(주말‧심야 등) 해외 사건사고 초동대응시스템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내년 초에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센터는 365일 24시간 가동될 예정이다. 또 사건사고 전담인력 확충 등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동포사회 구성원 다변화에 맞춰 권역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동포지원 정책 수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설명에서도 720만 재외동포 관련해 화두는 던졌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최근 여론형성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실질적으로 재외동포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재외동포와 소통을 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의 정치가 SNS 등 인터넷 등 후기정보화산업시대에 맞춰 첨단화 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외교부는 아직도 60, 70년대 식으로 오프라인의 한인단체들과 소통을 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즉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고집으로 탄핵까지 이어졌고, 결국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정상화 됐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아직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행해지던 일방적인 하달식 일방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

사진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 입장하기에 앞서 환영 나온 부처 직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 입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