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외교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토의를 열었다. 

한국 외교부 내년 예산 2% 증가

사건사고 보조ㆍ사증심사 증원

한국 외교부가 지난 23일 핵심정책 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밝힌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2조 2,240억원) 대비 2.0% 증가한 2조 2,694억원으로 편성됐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해외에서의 국민보호 및 영사서비스지원 역량을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65일내내 24시간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 센터를 가동하여 해외체류 국민의 안전을 대폭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재외공관을 확대하여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법률전문가 자문 공관을 현재 70개에서 내년에는 9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과 사증심사 보조인력을 확충하여 사건사고 발생시 효과적 초동대응 및 원활한 사증발급 서비스제공 능력을 강화한다는 안을 내 놓았다. 우선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은 올해 34명에서 내년 54명으로, 사증심사 보조인력도 85명에서 105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내 놓았다. 

또 소통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ㆍ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확대ㆍ개편하고 국민외교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외국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우리 국정비전․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안에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외교부는 또 원할한 외교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예산안에 반영했다. 즉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영사ㆍ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증원하는 등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권 유효기간 경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여권소지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