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치료 목적의 마리화나 합법화와 동시에 '내년 7월부터 비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한 연방 정부가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3일(화),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각 주 수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치료 목적이 없는 마리화나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뤼도 총리가 밝힌 비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소비세 부과 방안은 다음과 같다. 1그램 당 1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며, 구매가가 10달러가 넘을 경우 구매가의 1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그 세수를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나누는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존 호건 BC주 수상을 비롯한 각 주 수상들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유통과 세부 규정이 모두 주정부 관할이 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를 나누더라도 주정부가 더 큰 몫을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호건 수상은 "캐나다에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한 가지 세수를 나누는 안건을 논의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방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은 내가 알기로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제안의 파격성을 강조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제안이니 만큼 많은 의견이 오고갔다"며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비의료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비용 및 세수 문제는 아직 주정부들과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확실히했다. 또 "마리화나 시장을 폭력 조직들과 분리해야 한다는 점과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의했다"며 수상들과 의견을 공유했음을 밝혔다.

한편 비의료용 마리화나의 세수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자 '판매가나 소비세가 너무 높으면 불법 시장을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다시 떠올랐다. 불법 시장이 건제할 경우 합법화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