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선 부의장 보도자료 발표

올 재외공관 민원업무처리건수 사상최다

재외공무원 건강검진 1회 평균 527만원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은 업무에 시달리지만 재외공무원은 건강검진에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국회 감사 자료가 나왔다.

외교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이직 현황’에 따르면, 2013~2016년 퇴직한 재외공관 행정직원은 2,992명으로, 이직률은 19.7%에 달했다.  

이는 한국의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의 처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한 탓에 5명 중 1명이 이직한 것이라고 박 부의장은 주장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76명이었던 이직자 수는 2014년 633명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600명, 2016년 559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행정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공관장의 갑질과 사적업무 지시 등 부당대우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7월 초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대우를 실태점검한 결과, 공관장 등의 무시 발언,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지시, 소통 통로 부족 등 15건의 부당대우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재외공관의 급여 수준 역시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았다. 보도자료에 나온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 수준 비교에서 캐나다 주재 한국 공관에서 근무연수가 1년차인 행정직원의 월 인건비 1,850달러로 스페인 공관과 일본 공관의 3,000달러에 비해 62%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경제수준 차이가 스페인이나 호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현지 행정직원의 처우는 열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 의원은 “전체 재외공관 중 중소규모 공관이 많아 정규 외교관을 대규모로 증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정직원은 공관 운영의 필수인력”이라면서,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처우를 없애고, 기본급 등을 인상해 공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10월 현재 183개 재외공관에 3,095명(2017년 예산편성 기준)의 행정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는 같은 연도 외교부 전체 예산 2조 2,239억원의 5.64%인 1,25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행정직원이 낮은 급여로 이직이 많은 반면 민원업무 처리건 수는 올해 사상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역시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별 민원처리량’에 의하면, 재외공관의 총 민원처리량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6만 5,22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8만 2,970건, 2014년 41만 4,265건이었던 민원처리는 2015년 43만 2,849건, 2016년 50만 3,023건, 2017년 33만 2,114건(8월말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개별 민원업무를 보면 해외에서 사건, 사고 혹은 재난 발생시 소재 파악 및 보호용도로 사용하는 재외국민등록이 4만 5천 516건에서 8만 2천 834건(82.0%)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비자연장/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시 필요한 가족관계발급 등이 4만 6천 343건에서 7만 7천 540건(67.3%)으로 증가했다.

각국의 재외공관의 민원처리가 급증한 이유로는 최근 3~4년 사이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사실증명, 공인인증서 발급 등 신규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과 민원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각 재외공관에서 외교인력 부족을 호소 중”이라면서, “앞으로 재외공관 외교인력 보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재외 행정직원의 처우는 열악하고 업무는 과중한 데 재외공무원의 건강검진 비용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5~2016년 '전지의료검진' 명목으로 총 42억1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교부가 의료검진료로 2015년에 총 17억8000만원을 지출해 1인당 평균 435만원을, 2016년에는 24억 3000만원을 지출해 평균 624만원을 썼다는 얘기다.   

최근 3년간 전지의료검진 예산액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예산액은 2015년 17억 8000만원에서 지난해 24억 3000만원, 올해 26억원으로 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외공무원 1인에 대한 지원 금액(동반가족 포함)이 4192만원인 경우도 있었다. 2000만원 이상 지원한 사례는 19회, 1000만원 이상 지원은 94회로 나타났다. 

기존 연가 이외에 전지의료검진 명목으로 최소 5일에서 최대 27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재외공무원들이 전지의료검진을 위해 귀국해서 10일 이상 체류한 경우는 48회였고, 5일 이상의 경우는 173회였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