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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복수국적, 권리만 누리고 의무 피한다고 치부할 문제인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7-10-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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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권 이용해도 깜깜이...단속 헛점 많아

재외동포 보는 색안경 시선 지양해야

금태섭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당연하게 들린다. 하지만 공식적인 복수국적자보다 불법적인 복수국적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캐나다나 미국, 호주 등의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외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복수국적자들이 꽤 있다.

한국 법무부나 산하 출입국관리소, 외교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들의 불법 한국국적 행사를 막을 길이 없다. 심지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식 이름을 영어식으로 개명할 경우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번은 한국 여권으로 한번은 캐나다나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들락날락해도 동일인임을 알 방법이 없다.

영국에 사는 한 한인 언론인도 영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한국을 방문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만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을 할 때 당국에서 전혀 알지 못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아직 EU의 회원국인 영국 국적자로 유럽에서 활동할 때나 영국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영국 국적이 더 편하기 때문에 영국 여권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인사 중에도 국회의원이나 국영기업 등 한국 국적자에 한해 허용되는 직책을 약속받기 전까지는 불법 복수국적자로 활동하다 막판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다 마치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한국에 세금도 다 내는 일부 후천적 외국 국적자에게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 언론은 재외동포가 복수국적을 얻으면 권리나 누리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몰아가고 외국 시민권 취득을 모두 병역 기피라고 몰아가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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