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처리 중 오류 줄고

납부자 기록 관리 쉬워져

앞으로 교통법을 위반해 단속당할 경우 온라인 결제를 통해 범칙금을 낼 수 있게 된다. 25일 마이크 팬워스(Fanworth) 공공안전부 장관이 관련법을 발의했다.

팬워스 장관은 법 개정 배경으로 "교통 범칙금이 수거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든 과정마다 인력이 직접 처리해야 하니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C주에서 교통 범칙금은 처음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경찰 외에 ICBC와 법원을 거치며 최대 4명의 손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최소 한 차례의 오류로 취소되는 벌금이 한 해 1만5000건에 이른다. 전체의 3%, 금액으로는 약 180만달러다.

전자 결제가 시행되면 교통법 위반을 적발한 경찰이 입력한 정보가 경찰과 ICBC, 법원 등에서 자동으로 공유된다. 그 때문에 여러 기관을 거치며 발생하는 오류가 해결된다.

벌금을 내야 하는 주민도 편리해진다. 기존의 결제 방법도 모두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벌금을 낸 기록이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즉시 전달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 밴쿠버와 프린스조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도입된다. 델타 경찰은 "실수가 적어지고 전체적으로 경찰과 운전자들의 소통이 부드러워질 것"이라며 소식을 반겼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