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국적동포 23만 6천명

장기 거주 외국인의 16.7% 해당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국적자에 대한 통계에서 한국 국적 취득 타민족도 외국인이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외국인이며 오직 한국 국적 한인만 내국인으로 보는 재외동포에 대한 배타적 시각을 드러내는 통계용어가 나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6. 11. 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176만466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한국 국적이 아닌 국적미취득자는 141만3758명이다. 다시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은 23만59265명이다. 이는 국적미취득자의 16.7%에 해당한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수는 한국 총인구(5126만9554명) 대비 3.4%에 해당한다.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11번 째에 해당하며 전라남도(179만6017명)와 충청북도(160만3404명) 사이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런데 이번 행안부의 통계자료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타민족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구별했다. 즉 한국 국적이 있어도 한인이 아니면 외국인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그런데 다시 외국 국적 동포는 한인이어도 한국 국적이 없으면 외국인이라고 분류했다. 즉 행안부의 내국인에 대한 정의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만인 셈이다. 

이런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 그리고 한국 일반 국민의 재외동포, 같은 한민족에 대한 시각은 검은 머리 외국인(일요신문 '검은머리 외국인 비상 걸린 내막(10월 23일자)', 동아일보 마동석, ‘명예경찰’ 위촉이 불편?…일부 누리꾼 “군미필 미국인을 왜?(10월 20일자)', 머니투데이의 '국회가 웬일로 밥값했다'…군대 안가면 국민 대우 없다(머니투데이 10월 4일자)') 등 재외동포를 경멸하는 단어를 사용한 한국의 수 많은 기사들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결국 헬조선이라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면서도 한국을 떠나면 한민족이 아니라는 배타성을 갖고 결국 한국국적 한인과 재외동포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년실업 문제로 아쉬울 때는 한국 정부의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심지어 청와대까지 나서서 한국 청년의 해외 취업을 위해 한상대회, 세계한인경제인 대회, 그리고 대통령의 외국 순방, 재외공관의 수많은 행사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에 협조를 구한다. 결국 한국의 정부나 언론,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기조나 해석, 인식은 아쉬울 때는 '우리가 남이가'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며 배척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 한인은 "한국은 외국에서 나쁜 일을 한 재외동포는 외국인이라고 선을 긋고, 좋은 일로 이름을 날리면 몇 대가 흘러 한국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한국계로 칭하기 바쁘다"며 모호한 기준을 비꼬았다. 2012년 한국의 언론들은 프랑스 최초로 동양계 장관이 된 한국 입양아였던 플뢰르 펠르랭에 대해 대서특필을 하며 수선을 떨었다. 하지만 펠르랭은 자신을 '한국인 입양아가 아닌  뼛속까지 프랑스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국계 입양아인 프랑스의 조아킴 손 포르제 하원의원도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자신의 생각은 프랑스인이라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