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5일 시행

기존 매수·매도 중개 시 고객에 위험성 알려야

BC 주정부가 밴쿠버 지역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되는 부동산중개사의 매수와 매도 동시 중개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내년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정부 산하 부동산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Real Estate, OSRE)은 리얼터 한 명이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중개불가(Prohibit dual agency) 규정이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한 리얼터가 부동산 매도·매수에서 한 쪽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다른 쪽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규정에 따라 리얼터는 반드시 매수자의 리얼터와 매도자의 리얼터가 얼마씩 중개 건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또 각 리얼터는 본격적으로 중개하기 전에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에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 이미 매수자나 매도자의 중개를 맡았을 때는 다른 쪽에 제한된 지원을 하면서 생길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OSRE의 노즈워시 감독관은 "이번 규정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리얼터 역할이 분명해진다"고 평가하고 "이로써 부동산 중개에 따른 불화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2016년 6월 부동산규정에 관한 독립자문그룹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후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다.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 메트로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중국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많은 중국인 리얼터가 중국계 매수자와 매도자 양 측을 대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한인 리얼터는 "오픈 하우스에서 중국계 매수자와 매도자를 모두 중개하면서 불화가 생겼는데 이번 규정을 리얼터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리얼터도 "고객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은 규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고객을 확보해 가장 최적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알고 있어도 다른 리얼터의 확실하게 모르는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소개시켜줘야 하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런 문제점들이 반영돼 추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