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캐나다가 노령화 시대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퇴자의 은퇴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보수 성향 연구소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은퇴를 늦추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OECD 국가 중 공공 은퇴 프로그램 수혜 연령(The Age of Eligibility for Public Retirement Programs in the OECD) 보고서를 발표했다. 

같은 보수 성향의 연구소인 C.D. 하우 연구소는 '늙은 베이비붐 세대 은행 털이: 은퇴 연기가 해결 방법의 하나(Aging Boomers Breaking the Bank: Later Retirement Part of Solution)'라는 보고서를 지난 21일 발표한 바 있다. (본지 22일자 '은퇴 세대 재정 천덕꾸러기로 만드는 加경제연구소'  기사).

C.D. 하우 연구소 보고서가 나온지 이틀 만에 또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퇴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프레이저의 보고서가 나왔다.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는 많은 OECD에 가입한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은 노령화 시대를 겪고 있다고 전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를 제외하고 22개 고소득 국가 중 18개 국가(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가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서 은퇴 시기를 늦추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 18개 국가 중 13개 국가(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는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 이상으로 올렸으며, 이 중 아일랜드와 영국 등 2개 나라는 심지어 68세, 아이슬란드는 70세까지 높였다. 또 5개 나라는 연금 수령 연령을 기대수명에 맞춰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래 살수록 연금 수령 연령이 상향 조정된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현재 61세부터 개시되는 연금 수령 나이를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캐나다와 같게 은퇴 연령을 정한 나라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4개 나라다. 

연방정부는 노후연금(Old Age Security)이나 노후최저소득보장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을 2029년까지 점차적으로 67세로 상향하려는 개혁안을 2015년도에 파기했다. 연방정부는 이 개혁안의 포기로 인해 2030년에 총 104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트뤼도 정부가 노후연금이나 노후최저소득보장보조금 연령을 원상태로 돌리려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됐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