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동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이 총리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 약속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재외동포를 각자의 처지에 맞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정책위원들에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민간위원과 10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0명(임기 ‘17.12.22-’19.12.2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한국의 재외동포는 해외에 나가 산 사연이 모두 다르다고 전제하고, 이런 재외동포를 각자의 처지에 맞게 도울 수 방법을 숙제로 제시했다. 또 하나의 숙제로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을 연결하고, 역량을 한국에 좋게 활용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 총리는 그 동안의 재외동포 정책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개선점을 찾아 정책화 하는 일이 위원회의 임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방안’,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 추진 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 측은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정부는 그간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해외 △고려인 동포 △해외 한인입양인 △조선적 재일동포(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무국적 재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해외출국자수 2,200만명 시대, 해외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영사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검토해나가기로 했으며,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혁신을 추진계획도 소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후화된 영사민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처리를 위한 공관 방문이 최소화(현행 2회 → 1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여권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품질 및 디자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안성이 강화된 PC(Poly 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2020년 목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 여권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 뿐 아니라, 국민의 출입국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을 위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36호)에 따라 96년 설립된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