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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짜고 매긴 '빵값'...처벌 수준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7-1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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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슈퍼 빵값 담합 파문

정부, 7개 업체 조사중

소비자 10억달러 집단소송 제기

 

연방공정거래국이 로블로(Loblaw)를 비롯한 국내 슈퍼마켓 체인의 빵값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억 달러 배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며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20일 공정거래국은 “지난 8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압수 영장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사를 받는 체인들은 로블로를 포함해 소베이스, 월마트, 메트로 등 7개 업체로 이들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빵과 제과 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로블로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으며 로블로는 자진 신고를 한 사실을 참작 받아 처벌및 벌금형을 모면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위반 시 벌금 최고 2500만 달러와 징역 14년형의 중벌을 못 박고 있다. 로블로는 고객에게 배상 차원에서 25달러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온타리오주 법원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요크대학 경영대학원의 프레드 라자르 교수는 “가격 담합행위는 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며 “지금까지 중벌에 처해진 케이스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오래 전부터 그로서리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01~2015년 사이 빵값은 96%나 치솟은 반면 다른 식품값은 45% 올랐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짐 브랜더 교수는 “부당하게 챙긴 이익에 비해 벌금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에 따라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요 그로서리 체인인 소베이스측은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며 “공정거래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블로는 25달러 상품권과 관련해 1월8일부터 온라인(LoblawCard.ca)를 통해 등록받아 지급할 것이라며 신청자는 영수증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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