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국외전출세 신설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 시행 

내년도에 재외국민이나 동포의 경우 한국의 새해 달라진 정책에 따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년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를 출범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외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더 잘 수렴하기 위해 2018년 4월께 국민외교센터를 연말까지 한시운영 계획으로 출범시킨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공청회·학술회의 개최, 여론조사 실시,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역할을 맡는다.

외교부는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2018년 2월 말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원 10명 규모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산하에 설치할 예정인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외교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의 공무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일하며 해외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시 초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365일·24시간 가동해 우리 국민의 안위와 결부된 각종 해외 사건·사고의 정보를 입수해 재외공관에 영사 업무를 지시하고, 필요시 외국 정부와의 교섭도 맡게 된다. 

여권과 관련 해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는 유학생, 주재원 등 장기간 해외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 시행을 통해 이전과 같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일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부모 등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로,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기재해 국내 주소로 관리토록 했다.

또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가 가능하게 됐다. 내년 3월20일부터 등록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지 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를 동반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국내에서 주식을 보유했다가 외국으로 나가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는 이주자를 대상으로 국외전출세가 신설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