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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박주선 의원, 민주평통 해외위원 관련 개정발의

표영태 기자 입력17-12-27 11:16 수정 17-12-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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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난 11월 7일 밴쿠버에서 밴쿠버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국가별 최소 3인 이상

지역회의 대륙별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재외동포 자문위원이 특정국가에 편중되고 해당 국가 위주로 지역회의가 열리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개정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자로 발의했다. 의안번호10984번으로 된 이번 개정법안의 발의의원을 보면 박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ㆍ김정우ㆍ손금주ㆍ노웅래ㆍ조승래ㆍ이찬열ㆍ정춘숙ㆍ이종걸ㆍ박선숙 의원 등이다.

 

이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해외에서 위촉되는 재외동포 자문위원은 지역회의 구성, 국가별 인원배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일 출범한 제18기 해외 자문위원 3630명 중에서 미국(1400명), 일본(430명), 중국(348명) 등 3개 국가에 60%의 해외 자문위원이 편중되어 있다. 또 의원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역회의 지역 구분이 일본·중국·아세안·미주·유럽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회의가 이뤄질 수 없으며, 특정 국가가 과다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193개 국제연합(UN) 회원국 중 해외 자문위원이 위촉된 국가는 122개국에 불과하며, 국가별 자문위원이 2명 이하인 국가 역시 40개국이다.

 

발의한 의원들은 해외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각 국가별 재외동포 수의 비례토록 하고, 국가별로 최소 3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지역의 지역회의를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별로 하는 등 재외동포 자문위원 위촉 제도 및 지역회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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