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과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되자 이를 재외동포 사회에도 적극 홍보하며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부가 재외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지난 2일 북한에 제의를 한 상태다.

정부는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또 시기·장소·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한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혔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의제, 대표단 구성 등 세부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대북제의 취지로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당국간 대화 제의까지 해온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담 추진 방향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회담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불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심각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확고한 한미공조와 국제적 협력을 통한 대북 제재·압박은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동시에 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회담에 임한다는 점도 밝혔다.

결국 북한의 의도가 어떠하든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핵문제 해결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견지에서 북한이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핵보유국 인정 요구 등 국제공조를 훼손하려는 시도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연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파견과 당국회담 뜻을 밝힌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 의제에 대해 통일부는 회담이 열리면,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며, 기타 구체적 의제는 남북간 협의를 통해 정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7월 17일) 북한에 제의한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필요성도 같이 언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북핵문제 및 비핵화 대화 관련해서,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정부가 제의한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나,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보고 남북간의 대화는 비핵화 대화를 추진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 과정을 촉진·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문제와 관해서는 한미 양국간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한미 軍 당국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봤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는 ‘평화올림픽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며, 북한 고위급 인사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환영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경우 유엔제재위원회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