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포털 다음의 뉴스 사이트에 8일자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검색어에 따라 순서대로 나온 한국 기사들(다음 캡쳐) 

세법개정 해외자산 신고 강화 

한국에 있어 많은 언론들은 재외동포를 외국인보다 더 혐오하는 단어로 지칭하며 동질성을 훼손하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 본지가 여러 번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한국 언론들은 적개심을 일상화시키고 있다.

8일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가 '재외동포 투자 활성화되나…거주자 요건 대폭 완화'라는 제목의 기사에 '정부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역외탈세를 우려해 지난 2015년부터 거주자 요건을 2과세기간 중 183일로 강화했지만 재외동포들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향을 선회했다'라는 내용을 썼다.

이처럼 조세일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언론은 물론 동아일보 등 거의 모든 한국 언론이 재외동포라는 단어 대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공공연하게 쓰고 있다. 재외동포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한 배신자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8일 국적법이 일부 개정되며 한인 차세대가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국 언론은 당시 국회가 못처럼 밥값을 했다고 치켜 세웠다. 또 이와 관련해 연초부터 해당 개정 국적법이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상기시켰다. 즉 재외동포에 대해 한국인이라기보다 외국인으로 간주했다.

그러다가 많은 한국 언론은 외국인에게 주는 특혜와 관련된 제도 등에 대해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처럼 대하라는 이율배반적인 기사를 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나 정책적 특혜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며 외국인으로 주는 특혜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번 조세일보의 기사는 기획재정부는 8일자로 '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2과세기간(2년) 중 183일(6개월)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한다를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한다고 개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다.

한편 이번 기획재정부의 후속 시행령 중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현재 신고대상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 10억원 초과일 경우지만 이번 개정으로 5억원 초과로 확대 됐다.

또 다른 대표적인 내용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25%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5% 이상 보유시에 과세 대상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