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처벌안 마련 중

소지-흡연 합법화 대비

연방자유당정부는 올여름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해 마약을 사용한 뒤 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처벌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당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 초부터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대마초 만연으로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대마초 흡연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의 운전자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자유당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무마하기 위해 관련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법안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마초 등 마약을 사용한뒤 운전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며 “관련 법안은 단속과 처벌에 대한 보다 명백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 반대 단체측 관계자는 “경찰은 마약 의심이 들 경우 음주운전 단속과 비슷한 절차를 진행한다”며”대마초의 경우 소변검사까지 실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사하는 것과 같이 대마초의 주성분인 THC 검사 규정을 담고 있다.  체내 THC 성분이 법적 한도를 넘으면 벌금 최고 1000달러의 처벌을 받게 된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