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민주주의 지수 4계단 상승 

캐나다 공동 6위, 북한 최하위

한국이 촛불집회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민주주의 평가에서 크게 인정 받았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2017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7: Free speech under attack)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국의 대중운동이 결과적으로 횡령범죄를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이끌어 2016년도 24위에서 4계단 오른 20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해 놓았다.

특히 아시아지역만 두고 보면 한국은 1위를 차지하며 일본의 24위보다 한 수 위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일본이 20위를 한국이 24위를 차지했는데 서로 순위가 맞바뀐 셈이다. 즉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는 아베 정부가 우위를 차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한국이 일본을 누른 셈이다.

2016년도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2015년도에 22위를 차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무리수를 두던 아베 정권의 일본의 23위보다 높았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와 고위층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높아지면서 순위가 낮아졌다고 기록했다. 사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2013년도에 21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2014년도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이후 22위, 24위로 떨어졌다가 2017년도 정권이 바뀌면서 20위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캐나다는 올해 공동 6위를 차지하며 유럽 이외의 국가 중에 뉴질랜드 다음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캐나다는 2013년도에 8위였다가, 2014년과 2015년도에 7위를, 그리고 2016년 공동 6위로 점차 순위가 올았다.

2017년도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그 뒤로 아이슬랜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순이었다. 이 순위는 2016년도와 동일했다. 

만년 꼴찌인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인 167위를 기록했다.

10점 만점의 세부적인 항목에서 캐나다는 선거과정이나 다원성에서는 9.58 점으로 공동 9위를, 정부의 기능에서는 9.64점, 공동 1위를, 정치참여에서는 공동 12위를 정치문화에서는 공동 7위를, 그리고 시민자유도는 10점 만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선거과정이나 다원성에서는 9.17점,정부의 기능에서는 7.86점, 정치참여는 7.22점, 정치문화는 7.5점이었으며 시민자유도는 8.24점을 기록했다.

2017년도 순위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하나 아래인 21위를 기록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정책이 미국 정치를 양극화 시켰고 이로 인해 사회 유대감에서 점수가 하락하며 2016년에 이어 2017년도에도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종합평균 점수가 8점을 초과한 경우로 2017년까지 19개국만이 여기에 해당됐다.

북미에서 캐나다는 2006년 9.07점에서 2010년 9.08점, 2016년 9.15점으로 점차 점수가 높아져 왔다. 반면 미국은 2006년 8.22점으로 시작해 2010년 8.18점, 2011년 8.11점, 2015년 8.05점으로 낮아졌다가 2016년부터 7.98점으로 하락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