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총임금 대비 세금 부담율 그래프

임금대비 세금부담 캐나다 25위

한국 가장 부담없는 국가서 3위 

대부분 서구 복지국가들의 임금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조세와 실업보험 등과 같은 준조세 부담이 높은 편이지만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복지 선진국 중에 낮은 편에 속하며 한국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 정도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26일 발표한 2017년 기준 임금 대비 순 개인평균세금비율(net personal average tax rate) 보고서에서 캐나다는 조세가 15.4% 그리고 준조세가 7.4% 등 총 임금 중 순 세부담이 22.8%로 35개 OECD 국가 중 25위를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은 직접조세가 6.1%, 그리고 준조세가 8.4%로 총 14.5%로 임금 대비 세금 부담을 해 칠레 7%, 멕시코 11.2%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나라로 기록됐다. 

OECD의 순 개인평균세금비율은 25.5%로 나타났다. 순 개인평균세금비율이란 소득세와 사회보장성 준조세의 합에서 다시 어린이보육보조금처럼 정부로부터 받은 복지 비용을 뺀 금액이 총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세금 부담을 지는 나라 순위를 보면 벨기에(40.5%), 독일(39.9%), 덴마크(35.8%), 슬로베니아(33.7%), 그리고 헝가리(33.5%)였다.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보면 캐나다는 2000년에 25.1%의 조세부담을 기록한 이후 2007년 23.3%로 내려갔다가, 2010년 22.4%까지 하락한 이후 매년 조금씩 다시 상승과 정체를 반복하며 2016년 23%에서 작년에 다시 약간 하락하는 안정적인 변화를 이어왔다.

한국은 2000년에 8.9%로 멕시코(2.5%)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한 이후 2007년 12.1%를 상승하며 2010년 이후 단한번 하락하지 않은 채 꾸준히 상승을 해 2015년 14%, 2016년 14.3%를 기록했었다.

각 가계에서 임금 노동자 수와 자녀 수를 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1인 노동자에 2 자녀를 둔 경우 총 임금 대비 세금 부담은 OECD 평균 14%로 일반 평균보다 11.5% 포인트나 낮았다. 이는 개인 소득세 감면과 자녀 정부 보조금 혜택 때문이다.

1인 소득에 2자녀 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에서 캐나다는 1.2%로 거의 조세 부담이 없었으며 한국은 12.2%를 기록했다.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에서 캐나다는 22.84%였으며 한국은 14.53%를 기록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1인 소득에 2자녀를 둔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21.64% 포인트나 혜택을 받지만 한국은 고작 2.33%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 다자녀 장려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녀 양육부담에 비해 순 세금 부담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구매력 기준 미달러로 각 국가의 총 임금액을 환산해 보았는데, 캐나다는 4만 983 미달러로 20위에 머무른 반면, 한국은 5만 2505달러로 OECD 국가 중 14위로 높은 편에 속했다. 즉 한국 노동자가 캐나다 노동자보다 구매력에서 무려 1만 1522 미달러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임금액 환산에서 스위스는 7만 835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 독일, 네덜란드 순이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