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민가면 병역기피자, 입양가면 한국인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자유한국당, 이민가면 병역기피자, 입양가면 한국인

본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민을 가서 외국 국적을 얻으면 병역기피자고, 외국인에 입양을 가면 한국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를 비롯해 경대수, 김규환, 박성중, 성일종,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임이자, 그리고 조경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배경으로 우리나라(한국)에서 태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닌 만큼 병역의무 이행 유무를 이유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만 읽으면 해외 입양 한인들도 동족으로 끌어안으려는 좋은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제안이유의 첫 머리를 보면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에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입양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안 제5조제2항 단서)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외 이민을 가고 이를 통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병역기피자이고 해외에 입양되면 병역기피자 아니라는 논리를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김 의원은 2016년 9월 26일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해외이민자들이 국적이탈은 내심 병역기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한 적이 있다. 그때 제안 이유로 해당 법률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국적이탈ㆍ상실자는 연령상 입영 등 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37세 이전에도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류할 수 있어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이 제안이 기점이 되어 올해 5월 1일 이후에는 한국 국적자였던 남성은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체류자격비자(F-4)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12,169건 1 페이지
제목
[세계한인] 한국 체류외국인 대구시 인구와 비슷
재외동포 비자 18.8% 최다한국의 출입국자 수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 체류 외국인 수도 역대 최대 수 기록을 갱신해 가고 있다.법무부가 21일 발표한 2018년도 출입국자 통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체류외국인 수는 236만 7607명이다. ...
표영태
10:44
[캐나다] 얼굴도 못 본 '애인'에 70만 달러 송금
피해자 가족 "은행도 공동 책임" 주장은행 "송금시 물었지만 특이점 못찾아"  온라인에서 만난 데이트 상대에게 속아 70만&n...
밴쿠버 중앙일보
10:27
[캐나다] 캐나다 상위1%의 직장여성은 누구인가?
상위 1% 직장 여성 중 소수민족 여성의 비중 그래프경영·금융행정직 비중 높은 편의료분야는 남성보다 2배 많아소수민족 여성 비중은 증가세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지만, 아직도 직장의 1% 상위권에서 여성의 비중은 남성의 5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자리...
표영태
09:55
[세계한인] 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출처=법무부 보도자료)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1일(월) 오후 3시 용산 소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
밴쿠버 중앙일보
09:29
[밴쿠버]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 박준혁 군을 위한 국민청…
박소은 씨의 SNS에 올라온 박준혁 씨와 같이 찍은 사진  밴쿠버 1년간 유학 후 귀국 중여동생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밴쿠버 지인들 귀국 비용 모금  작년 말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한국 청년을 돕기 위해 밴...
표영태
09:24
[세계한인] 해외주재 외무공무원 재난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
 재외국민·재외동포 안전지원 해외재난관리자과정 개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성기석)은 22일부터 2일간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해외재난관리자과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5급 외교관 후보자 및 7급 외무 영사직 80여명...
밴쿠버 중앙일보
08:57
[밴쿠버] 캐나다인이 가장 신뢰하는 자동차 브랜드 '토요…
감기·진통제는 타이레놀리더스 다이제스트 선정캐나다인이 가장 신뢰하느 브랜드에 국민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타이레놀, 패스트푸드의 맥도날드, 그리고 일본 자동차의 자존심 토요타 등의 이름이 올라왔다.입소스캐나다가 리더스다이제트 의뢰로 실시한 캐나다인에게 신뢰받는 브랜드 조사...
표영태
08:52
[이민] 경제이민 신청자 최소 정착비 조건 상향 조정
  3인 가족 1만 9390달러 입증해야대출 또는 부동자산은 해당 안 돼 캐나다 이민의 대표적인 카테고리인 캐나다 EE 카테고리 이민신청자가 초기 정착을 위해 증명을 해야 할 정착비가 상향 조정됐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표영태
01-18
[이민] 작년 11월 누계 한인 새 영주권자 4500명
  2017년 새 한인 영주권자보다 520명 초과캐나다 전체 새 영주권자 11월까지 30만명 2017년도에 전년보다 새 영주권자 수가 감소했지만, 연방 자유당 정부가 2018년부터 3년 계획으로 매년 인구의 1%를 이민자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
표영태
01-18
[밴쿠버] BC하이드로 사칭 사기전화 주의
  단전 위협 송금요구 2018년만 2000건 비트코인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전을 하겠다는 등의 전화사기 2014년부터 기승을 부렸는데 특히 작년에 그 발생 건 수도 크게 증가했다. BC하이드로는 2014년 이후 작년...
표영태
01-18
[밴쿠버] 밴쿠버 경찰, 뺑소니 운전자 긴급 수배
밴쿠버 경찰이 제공한 뺑소니 차량으로 추정되는 BMW SUV의 자료 사진 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치고 달아나 남편과 함께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속하게 공개를 하며 시민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밴쿠버경찰서...
표영태
01-18
[밴쿠버] 써리, 미성년 여학생 노리는 사건 재발
써리 RCMP가 발표한 작년 5월 14일 써리의 한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접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범인의 몽타주.외진 공원길로 하교 중 발생써리에서는 작년에도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하교길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쫓아오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올해 ...
표영태
01-18
[밴쿠버] 이글릿지 병원 응급실 확장 건설 확정
2020년 말 완공 될 예정병상 19개→39개로 증설트라이시티의 종합병원인 이글릿지 병원에 보다 나은 응급조치를 위한 새 응급실 건설에 들어간다.BC주정부의 애드라안 딕스 보건부 장관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포트 무디에 위치한 트라이시티 유일의 종합병원인 이글릿지...
표영태
01-18
[캐나다] 2018년 평균물가지수 2.3%
직전 2년에 비해 크게 상승캐나다 물가지수가 작년에 심상치 않게 올라갔다.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연간평균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은 2.3%였다. 2016년의 1.4%와 2017년의 1.6%에 비해 크게 오른 셈이다. 이는 20...
표영태
01-18
[밴쿠버] [유학생 인턴의 밴쿠버 이야기] 스포츠로 사…
 유학 생활을 하며 색다른 스포츠에 도전하고 싶을 때 실내 사격장을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DVC는 (DVC indoor shooting centre)은 코퀴틀람에 위치한 실내 사격장이다. 이곳에서 총기소지면허증 없이 사격 체험을 해볼 수 있다. DVC는 ...
박하나 인턴
01-18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