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민가면 병역기피자, 입양가면 한국인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자유한국당, 이민가면 병역기피자, 입양가면 한국인

본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민을 가서 외국 국적을 얻으면 병역기피자고, 외국인에 입양을 가면 한국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를 비롯해 경대수, 김규환, 박성중, 성일종,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임이자, 그리고 조경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배경으로 우리나라(한국)에서 태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닌 만큼 병역의무 이행 유무를 이유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만 읽으면 해외 입양 한인들도 동족으로 끌어안으려는 좋은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제안이유의 첫 머리를 보면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에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입양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안 제5조제2항 단서)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외 이민을 가고 이를 통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병역기피자이고 해외에 입양되면 병역기피자 아니라는 논리를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김 의원은 2016년 9월 26일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해외이민자들이 국적이탈은 내심 병역기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한 적이 있다. 그때 제안 이유로 해당 법률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국적이탈ㆍ상실자는 연령상 입영 등 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37세 이전에도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류할 수 있어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이 제안이 기점이 되어 올해 5월 1일 이후에는 한국 국적자였던 남성은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체류자격비자(F-4)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11,619건 1 페이지
제목
[밴쿠버] 꼭 한 표 모자라 떨어진 현직 시장
20일 치러진 BC주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이 상당수 나왔다. BC주 내륙 오카나간호수 인근...
밴쿠버 중앙일보
10-22
[밴쿠버] 캐나다포스트 배달 중단
빅토리아 등 네 곳 시작24시간 순환 파업  캐나다포스트 노동조합이 결국 파업을 시작했다. 조합원 약 5만 명이 가입한 캐나다 우편노조는 사용자...
이광호
10-22
[캐나다] 토론토 총영사관,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유학…
토론토총영사관이 개최한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주의사항 홍보를 위한 유학생/청소년 관계자 간담회 현장 모습(사진출처: 토론토총영사관 홈페이지)밴쿠버 총영사관, 유학원협회도 모색 중 지난 17일부터 캐나다가 세계에서 2번째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가운데...
표영태
10-22
[캐나다] 캐나다, 사우디 언론인 살인 비난 성명 발표
 연방 크라스티아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이 살해에 대해 공식적인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탄불의 자국 공관에서 살인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한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건에 대해 캐나다는 규탄한다...
표영태
10-22
[밴쿠버] 제5회 열린문학회 및 작품전 개최
 (사)한국문협 캐나다 밴쿠버지부(이하, 협회, 회장 임현숙)는 지난 20일(토) 오후 2시에 한인회관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열린문학회 및 작품전을 개최했다. 협회는 매년 가을에 열린문학회를 열어왔었고, 옿래는 한인의 서정을 모국어로...
밴쿠버 중앙일보
10-22
[부동산 경제] 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시행…신축 …
10년간 60% 상승…"외국인 투기자, 젊은층 구입 기회 빼앗아"뉴질랜드에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대폭 규제하는 조치가 22일(현지시간) 시행에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과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했다.이 조치에 따르면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주택을 사들일 ...
연합뉴스 김기성
10-22
[캐나다] 포브스 세계 500대 최고 고용주 캐나다 고작…
 한국 기업 9개 포진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2018년도 세계 최고의 고용주’(World‘s Best Employers) 500개 명단에 캐나다는 고작 1개가 포함됐고, 한국 기업은 9개나 들어...
표영태
10-22
[밴쿠버] BC 기초자치단체 선거 최초 한인 시의원 탄생
 포무 박 위원 한인 적극 지원 감사 표명 코퀴틀람 한인 인구 대비 초라한 결과대중교통 개선사업, 재개발 변화 예상 BC주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한인 당선자가 2명 나왔지만, 메트로밴쿠버에서 한인들의 위상에 비해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결과...
표영태
10-22
[밴쿠버] 21일 밤 밴쿠버섬 앞바다 진도 6도 이상 지…
올해 전국 최대 규모, BC주에지난주 18일 지진 훈련이 현실 지난 18일 BC주에 대규모 지진을 예상한 대비 훈련이 주 전역에서 실시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21일 밴쿠버섬 앞바다에서 올해 전국 최대규모의 지진이 3번 연달아 발생해 빅원이 곧 도래할 징후로 ...
표영태
10-22
[밴쿠버] (잠정결과) 포트 무디 박가영 위원 재선 성공…
20일 치러진 기초단체 선거에서 박가영 교육위원은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을 했다. 박 위원은 4398표로 두 명을 뽑는 포드 무디 선거구 교육위원 중 1등으로 당선이 됐다. 코퀴틀람 시의원으로 나온 스티브 김은 잠정적으로 8516표로 8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8위...
표영태
10-20
[밴쿠버] 캔남사당 제2회 세계전통예술 축제 준비 위한…
  캐나다 한국전통문화의 길라잡이24일 오후 7시 마이클 J.팍스극장다양한 장르 한국전통·5개 다문화 캐나다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해 새 둥지로 이사를 한 대표적인 한국전통문화단체의 하나인 캔남사당이 야심차게 다문화와 어우...
표영태
10-19
[밴쿠버] 재향군인회 제 66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회장 이상진)는 19일 오전 11시 노스로드의 한 식당에서 제 66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겸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례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이 회장이 김진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을 대신해 읽은 기념사를 ...
표영태
10-19
[밴쿠버] 창궐 11월 2일 북미 개봉 확정!
 <부산행>을 잇는 역대급 신드롬!세계 4대륙 19개국 동시 개봉 화제작!초대형 생존 액션 블록버스터!현빈 VS 장동건 첫 스크린 만남! <공조>김성훈 감독! <부산행>제작진!    ...
밴쿠버 중앙일보
10-19
[밴쿠버] 올해 독감 백신은 효과 있을까
지난해 독감 백신주사를 맞고도 여전히 독감에 전염된 경우라면 올해 다시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다. 돈과&n...
밴쿠버 중앙일보
10-19
[밴쿠버] 마리화나 소매점 대신 온라인으로 몰려
1분에 100건 이상 주문 마리화나 합법화 후 이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넘쳐 온라인 상점에서의 거래 건수가 폭발적인 것으로 집계됐다.&n...
밴쿠버 중앙일보
10-19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