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반 보조금이 더 효율적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최저임금 상승이 결코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결함이 있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보수연구기관인 프레이져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회보(BULLETIN)에 'BC주의 최저임금 인상: 결함있는 반-빈곤 정책'이라는 주장을 했다.

보고서는 조 호건 정부가 2018년도 11.35달러인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점차적으로 올려 15.2달러로, 3년간 34%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획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실제로 빈곤 가정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2015년에 BC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4.3%가 저소득 가정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나이와 가정 환경을 고려해 보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한 가정의 주소득자나 유일의 소득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2017년도 기준으로 55.7%의 최저임금 노동자는 주로 25세 이하이며, 또 이들의 77.9%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는 점이다. 또 22.2%의 최저임금 노동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다. 이들 배우자가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93.1%는 배우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벌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 오직 캐나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2%만이 편부모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또 보고서는 또 다른 비효율성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오히려 젊은 노동자나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할 시간이 감소하며, 비급여 혜택도 줄어들고, 자동화 기계에 밀려나고, 반대로 높은 물가로 생활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노동-기반 보조금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이 빈곤층을 위해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기반 보조금은 직장을 가지고 노동을 하려는 의욕을 가진 노동자에게 일정 소득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장려금을 주는 정책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