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카지노를 통해 세탁한 범죄 수익금으로 구매한 주택을 압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BC주 법무부 데이빗 에비(Eby) 장관은 주택을 포함해 고가 차량 등 범죄자나 범죄 조직이 소유한 재산을 정부가 압수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25일 오전 밝혔다. 

에비 장관은 최근 제출된 250페이지 분량의 관련 보고서를 통해 범죄 자금 불법세탁의 증거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전했다. 에비 장관은 보고서에 포함된 범죄자금 세탁에 대해 현재 두 건이 수사 과정에 있다면서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범죄 수익금으로 쌓은 불법 재산의 압수는 범죄자나 범죄조직이 외국에 있을 경우 특별히 압수가 효과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특성상 다른 나라로 빼돌리기 불가능하므로 수사 과정 등에서 필요하다면 압수를 통해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범죄를 연구하는 학계도 부동산 등 거액의 장물을 압수하는 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한 학자는 정부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수사의 난관이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정황상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용의자를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압수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에게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지노에서 범죄 자금이 세탁될 때 내부 직원이 이를 협조하거나, 혹은 자금이 불법으로 세탁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을 때 이들을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에비 장관은 형법은 캐나다 연방법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결정 없이 BC주 단독으로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더욱 체포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국내 재산 압수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용의자들이 수사 낌새를 눈치채고 서둘러 외국으로 도주할 때 미처 국내에 남아있는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압수를 무기로 삼아 용의자의 자진 귀국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보다 순조로운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검토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