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관련법 인생에 큰 의미 둬

캐나다가 인권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범죄자인지에 따라 같은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세계에서 낮은 편에 속했다.

세계적인 조사전문기업인 입소스가 캐나다와 한국 등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인권 설문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질문 중 인권은 인종과 태어난 곳, 또는 범죄를 저질렀느냐와 상관없이 평등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설문 대상자의 7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캐나다는 65%로 하위에서 6번째로 높았고, 한국은 87%로 터키에 이어 2위를 차지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관련해 세계 평균은 56%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캐나다는 53%로 세계 평균보다 낮았고, 한국의 57%보다 낮았다. 그런데 일본이 18%, 벨기에가 38%, 오스트레일리아가 46%, 독일이 47%, 프랑스 50% 등 선진국이 하위권에 대거 포진했다. 미국은 65%로 높은 편이었는데, 1위는 터키로 79%, 말레이시아가 73%, 중국이 71% 등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캐나다는 82%가 동의했으며, 한국은 75%로 낮은 편에 속했는데 세계 평균은 78%로 캐나다와 한국 중간쯤에 위치했다. 

인권을 지키는 법의 차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75%가 그렇다고 대답해 2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캐나다는 58%로 딱 중간을 차지했다. 세계 평균은 53%인데, 아시아의 일본을 하위 1위지만 이후 세르비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스페인, 포루투칼 등 대부분 유럽 국가가 하위권에 포진했다.

인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하는가에 대해 유럽 선진국은 낮은 편이고 캐나다도 61%이지만 세계 평균 64%에 못미치며 하위 11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한국은 72%로 높은 편이며, 콜롬비아, 사우스아프맄, 페루, 멕시코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인권을 누리고 있다는 항목에서, 28개국 평균은 43%였다. 이 문항에서 독일과 중국이 63%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났고, 이어 말레이시아, 스웨덴, 멕시코 등이 혼재했다. 캐나다는 46%로 10위를, 한국은 29%로 25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은 39%로 나타났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