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안요원은 총기 구매 가능

법원 3년6개월 실형 선고

마약판매조직을 위해 총을 대신 사준 여성이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이 구매한 총은 6개월 동안 모두 16자루에 달했다.

써리지방법원은 42세의 피고인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을 구매해 다른 이에게 넘겨줬다는 검찰의 주장을 지난 5월 받아들였다. 경찰은 총기 압수에 나서 4정은 피고인의 집에서, 1정은 마약 거래 장소에서 찾아냈다. 그러나 나머지 11정은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찾아내지 못했다.

피고인은 총이 필요한 범죄조직을 대신해 구매하고는 이를 건네줬다. 피고인이 총기구매허가가 가능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사들인 총에는 반자동 권총까지 포함됐다. 

법원은 총기를 불법 거래하는 일은 캐나다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꼽힌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반자동 권총은 다른 이를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조되는데다 숨기기도 쉽다며 피고인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서 휴대하라는 캐나다의 법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피고인은 3자루의 반자동 권총을 포함해 모두 4건의 총기 밀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사설보안요원으로 근무해온 피고인은 더는 필요가 없는 총기를 반납해야 한다는 규칙도 어긴 사실도 인정했다.

피고인은 선고 공판에서 몸이 불편한 부친을 돌보며 딸과 함께 사는 한부모로 저소득 연금을 받아 생활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데다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캐나다에서 총기 불법 거래에 적발되면 최소 형량이 3년이지만 써리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형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트로밴쿠버 지역에서는 총기 사고가 급증해 치안 당국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