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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중단" 버나비시 패소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08-23 22:23 수정 18-08-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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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공사를 금지해달라며 버나비시가 연방대법원에 낸 상고가 각하됐다. 버나비시는 연방에너지위원회(NEB)가 2016년 공사를 허락할 당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조례를 무시하고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으니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23일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착공을 지지하는 측은 버나비시가 송유관 공사를 정치 쟁점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법적 소송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어보려고 애써왔지만 모든 소송에서 번번이 패했다고 법원 결정을 반겼다. 이들은 대법원이 버나비시에게 항의하려면 연방에너지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만 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버나비시와 별도로 BC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이들은 주정부의 반대뿐 아니라 여러 원주민 부족의 제소 역시 버나비시 결과와는 같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알버타주와 연방정부는 판결 소식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만간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송유관 공사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이를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산 원유를 새로운 시장에 내다 팔고 여기서 얻은 이익으로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캐나다인의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레이철 노틀리(Notley) 알버타주 수상도 지금까지 송유관 공사를 막으려고 진행된 소송이 모두 17차례인데 17번 모두 공사 찬성 측이 승소했다고 기뻐했다. 노틀리 수상은 버나비시가 공사를 막으려고 법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우리(알버타주)가 나서 이를 막았고 결국 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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