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도록 법 개정

부모 모두 외국국적 때 태어난 경우 제외

지난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자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1세가 넘어도 자동으로 F-4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에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외동포법)을 가결했다. 일부 개정된 내용은 41세가 넘어을 경우도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로 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 중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F-1비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에 '41세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제안설명 요지를 통해,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국회 정연호 전문위원도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면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이 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서, 한국 국적자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가 지난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 한 남성의 경우, F-4 비자라 불리던 재외동포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41세를 넘긴 경우 따로 신청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허용을 해야만 F-4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한국 국적을 가졌던 남성의 경우 외국인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하게 됐다. 

그러나 이미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태어날 때부터 외국인 신분이었던 한인의 경우는 외국국적재외동포로 체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