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안정 정책 효과 나타났다' 자평

콘도 사전 분양 가격 안정세를 증거로 제시

한국 문재인 정부와 거의 동시에 출범한 BC NDP(신민당) 정부가 한국과 달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BC NDP는 "NDP 정부의 주택 관련 세금정책이, 전 자유당 정부와 그들의 동지(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보호했던 외국인 부동산 투기자(speculators. 복부인)와 다수의 빈집을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천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그 증거로 밴쿠버선이 지난 4일 보도한 지난주 부동산협회의 MLS의 콘도 사전 분양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한 내용을 제시했다. 또 지난 10일 스타메트로 기사에서, SFU 조쉬 고든 교수가 "부동산 시장이 전환기에 있고, 보다 주택가격이 더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인용했다.

BC주민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세금 부과를 지지하고 있다는 앵거스레이드의 8월 27일 보고서 결과도 정책을 밀어 붙일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됐다.

캐롤 제임스 BC주 재무부 장관은 "앤드류 윌킨스와 BC 자유당의 주택위기에 대한 무대책과 투기꾼에 대한 세금 감면 계획은 다시 주택시장을 악화시키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투기꾼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일 대신, 다수의 비어 있는 집들을 조금 더 렌트비를 더 받더라도 렌트를 주도록 요구'하는 빈집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NDP는 99% 이상의 일반 BC주민은 투기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통한 세수가 매년 2억 달러씩 걷혀, BC주 사상 70억 달러를 여유로운 렌트 주택 투자에 쓸 수 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또 투기세는 외국인 투기자, 위성가족(satellite family, 부모와 자녀세대가 각자 다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일정 거리 안에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BC주 대도시에서 여러 채의 비워 둔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NDP 당은 "최소 일년에 6개월 이상 빈집에 대해 렌트를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투기세가 불가피한 세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