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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남북정상회담 후 한국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

표영태 기자 입력18-09-21 12:55 수정 18-09-22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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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018 평양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를 지난 20일 관계기관에 배포했고, 대상기관 중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아 민주평통)도 포함됐다.

 

민주평통 밴쿠버협의회의 정기봉 회장이 받은 설명자료에 나타난 후속조치 계획을 보면 우선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를 평양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전환하여, 후속조치 추진 및 점검체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남북간 후속 회담을 조속히 개최,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해, 평양선언 이행방안 및 후속 회담 일정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군사공동위, 적십자회담, 사회문화 및 경제 분과회담 등 분야별 후속회담을 연이어 개최, 평양선언 이행방안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왜곡된 페이크 뉴스 등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회담 결과를 소상히 설명을 해,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및 국회·정당 주요 인사 대상 설명을 실시해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정책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또 공식 특별수행원 등이 직접 회담 성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언론 및 전문가 그룹에 설명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다양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실시, 각계 각층의 평가와 제언을 수렴하여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경주할 예정이다.

평양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측과 회담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지지 확보 노력도 병행,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 한반도 전문가,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추진, 이번 합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준비위원회가 밝힌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은 우선 비무장지대 등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이행,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등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화해·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대내외에 과시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합의를 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핵무기와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며,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공동인식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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