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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경찰 마리화나 단속기 도입 꺼리는 속내가...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09-25 10:57 수정 18-09-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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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밴쿠버 내 일부 치안 기관이 운전자의 마리화나 흡연 단속을 위한 기기 도입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밴쿠버경찰과 델타경찰은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하는 사람을 단속하되 이를 위해 별도로 기기를 도입할 방침이 당장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 두 기관은 '드래거 드럭테스트 5000’이라는 마리화나 소비 측정기를 시험 운용하고 있다. 이 기기는 연방정부가 사용을 허용한 기종이기도 한데 사용 방식은 음주측정기와 유사하다. 기기에 달린 대롱에 숨을 불어 넣으면 마리화나에 주로 들어있는 THC라는 특유의 성분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밴쿠버경찰은 현재로서는 마리화나를 비롯해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경우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한 기기 없이 우선 일반적인 음주 측정과 비슷하게 맨눈으로 식별하고 의심 가는 경우 전문 인력이 측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쿠버경찰은 드래거 5000 기기를 언젠가 도입하겠지만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델타경찰도 다음 달 중순부터 마리화나 소비가 양성화되더라도 단속 초기부터 기기를 들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델타경찰은 적어도 올해는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알기 위해 길을 막고 측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아직 내년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방정부의 인증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짜 양성반응이 15%에 달할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운전자를 제한하다가 자칫 소송에 휘말리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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