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BC주, 인구 밀집 지역에서 마리화나 판매
표영태 기자
입력18-10-10 09:21
수정 18-10-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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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소 10킬로미터 안 주민 73%
마리화나 판매소 전국 288개 예상
오는 17일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 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주는 마리화나 판매소를 내년으로 유보하지만, BC주는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판매소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통계청은 17일 이후 마리화나가 각 주에서 주류 판매 관련 규정과 유사하게 시행, 판매 될 예정인데 초기 단계인 관계로 마리화나 판매소가 4분기에 288개가 오픈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8월 기준으로 캐나다 전역에는 2895개의 주류 판매소(liquor stores)가 있다. 결국 마리화나 판매소는 10% 수준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판매소가 부족하면서 실제로 마리화나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비록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도 복잡하고 구매 가능한 연령대를 입증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현재 주류 판매소 1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캐나다인구는 90%에 달하고, 5킬로미터 안도 82%로 아주 주거지와 밀착돼 있는 셈이다. 올 4분기에 마리화나 판매소의 1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은 35%이고, 5킬로미터는 25%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된 온타리오주는 올해 말까지 마리화나 판매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많은 주들이 가능하면 마리화나를 접할 수 없도록 조심을 하는 상황인데 BC주는 10킬로미터 안에 전체 주민의 73%가 거주해 가장 높은 편이다. 특히 BC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의 조기유학생과 단기 어학 연수생,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캠페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마리화나 관련 통계에서도, BC주의 흡연율이 20%로 전국 평균 15%에 비해서도 높을 뿐 아니라 노바스코샤의 23%에어 두 번째로 높았다. 캐나다의 인구 순위 상위권인 온타리오의 15%나, 퀘벡의 10%, 알버타의 17%와도 비교가 됐다.
현재 한국정부는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공관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한국 국적자는 마리화나가 불법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태인)은 오는 19(금)일 노스욕 소재 캐나다한인여성회 사무실에서 캐나다한인여성회와 공동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유학생·청소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은 대마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마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초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이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저지른 마리화나 범죄가 한국에서 처벌 대상이다.
밴쿠버 총영사관도 11일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대마초 관련 경고 공지 사항을 내렸다.
캐나다에 방문 또는 거주하시는 한국 국적자는 귀국 시 대마초 관련법(구매, 소지, 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캐나다 국내에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 된다고 하더라도, 대마초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 시 입국을 영구적으로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마초가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이지만 연방법 하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와 공항공사들도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미 국경수비대는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관련 회사에 다니거나 투자를 한 캐나다인이 마리화나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면서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많아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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