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보정부 때 경쟁력 높아져

세계의 빈부격차를 벌이고 부자기업과 나라를 대변하며, 왜곡된 경제시각을 보여주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모든 국가의 경쟁력이 들쑥날쑥 뒤바뀐 결과를 내 놓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6일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4.0.(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순위에서, 140개국 중 캐나다는 12위를 그리고 한국은 15위를 차지했다. 

2018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이 1위로 올라섰으며,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일본, 네덜란드, 홍콩, 영국, 스웨덴, 덴마크가 10위 안에 들었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수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작년에 비해 2단계 하락한 12위가 됐고, 한국은 2단계가 상승한 15위가 됐다는 것이다.

작년에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캐나다는 14위였고, 한국은 26위를 차지했었다. 결국 똑같은 국가경쟁력인데,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가 10위 이상 차이가 난 셈이다.

이전까지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캐나다는 2008년도에 10위, 2009년도에 9위, 2010년도에 10위, 2011년도에 12위, 2012년도와 2013년도에 14위, 2014년도에 15위, 2015년도에 13위, 2016년도에 15위 등을 차지했다. 따라서 2010년도 들어 10위권 상위권에 머무른 셈이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3위에서 이후 19위, 22위, 24위까지 하락했다가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순위가 19위로 올라서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며 25위로 하락한 이후 내리 내리 3년을 26위를 차지하다, 작년까지도 26위를 유지하다 이번에 크게 회복한 셈이다. 이런 상황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1년 후 2004년 29위에서 2007년 11위까지 올랐었던 것을 보면 오히려 진보적 정부에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적폐 정부가 들어서며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세부항목에서 캐나다는 제도 부문에서 11위, 인프라에서 25위, ICT 보급에서 34위,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인적자본 중 보건부문은 12위, 기술부문은 11위이다. 시장에서 생산물시장 20위, 노동시장 6위, 금융시스템 11위, 시장규모 15위, 기업활력, 13위, 혁신역량에서 1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제도 부문에서 27위, 인프라에서 6위, ICT 보급에서 1위,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인적자본 중 보건부문은 19위, 기술부문은 27위이다. 시장에서 생산물시장 67위, 노동시장 48위, 금융시스템 19위, 시장규모 14위, 기업활력 22위, 혁신역량에서 8위를 차지했다.

캐나다는 한국에서 지나치다고 할 수 있는 투자와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프라나 ICT 보급, 그리고 혁신성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의 약점은 대부분 족벌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의 독과점, 생산물시장 왜곡 요인과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 등 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권리가 취약한 가운데 해고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돼 결국 극단적 대립을 하도록 만드는 경직성에서 경쟁력 약세를 확인 할 수 있다. 족벌재벌들의 세습 경영에 따른 정경유착과 갑질 등 후진국적 경영 사태로 결국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를 39위에서 61위로 하락시켰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정기포럼행사에 참가신청비로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 씩 받으며, 부자들만에 의한 부자들만을 위한 부자들만의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