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들이 영주권자나, 취업, 유학, 또는 관광객으로 거주하거나 방문을 하는 국가 중 캐나다가 주요 국가에 포함되고 있는데 한국인의 범죄 피해는 계속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외도피범과 재외국민 범죄피해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재외국민 피해자는 총 1만 2529명이었다. 이중 캐나다에서의 피해는 109건이다. 이는 2013년도 66명, 2014년도 70명, 2015년도 265명, 2016년도 302건으로 크게 증가하다 작년에 다시 크게 줄어들은 셈이다.

본 기자가 강 의원실에 캐나다 관련 통계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피해 유형으로 절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락두절·소재파악이 28건이었다. 또 사기 11건, 폭행상해 10건, 교통사고 5건 등이었으며, 강간강제추행도 4건이었다.

2016년도에는 절도가 241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연락두절·소재파악이 15건, 사기가 13건, 폭행 상해가 8건 등이었다. 

반대로 캐나다에서 가해의 경우, 2013년 33건에서 2014년 51건, 2015년 61건, 2016년 44건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46건으로 급감했다.

작년도의 가해 유형에서는 불법체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상해가 12건, 사기가 5건, 절도와 강간강제추행이 각각 2건이었다.

가해의 경우는 대부분 불법체류인 경우였다.

캐나다에서 강제추방 당한 수치를 보면 2013년 9명, 2014년 4명, 2015-6년 각 1명, 그리고 작년에는 3명 수준을 보였다.

자살의 경우도 2013년부터 5명, 3명, 1명, 4명, 그리고 3명씩 발생했다. 

강 의원실 자료에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 통계도 포함됐다. 캐나다는 2013년 28명에서 이후 8명, 4명, 8명, 그리고 작년에 5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또 반대로 도피를 했다가 송환된 통계에서는 캐나다는 2013년 9명에서 10명, 5명, 2명, 그리고 작년에 4명으로 같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