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최소체류 6개월 개정안 행정고시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최소체류 6개월 개정안 행정고시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10-26 09:06 수정 18-10-26 14:41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이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법제처 심사 후 연내 시행 예정이다.

행정예고한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 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 가입 가능(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재산정)하다.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지역가입자 가족 관계 인정 범위를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보되, 신청 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 개정으로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추가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완료한 후 ‘최소 체류기간 연장과 지역가입자 세대 범위 축소’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점에 맞추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제출서류 요건 정비’ 등은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OH)박스오피스 1위 <국가부도의 날> 북미 개봉 앞두고 한인 관객들도 극찬 국가부도의날 특별 시사회 이미지 [CJ E&M 제공] <보헤미안 랩소디> 제치고 국내 박스 오피스 1위 밴쿠버에선 코퀴틀람 시네플렉스 12월 7일 대개봉 1997년 외환위기를 소 11-29

밴쿠버 레전넌스 선정 세계 100대 도시에 밴쿠버 37위 서울 28위, 런던이 1위 여행과 도시 그리고 부동산 관련 컨설팅 회사로 밴쿠버와 뉴욕에 위치한 레전넌스(resonance)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2018 세계 100대 최고 도시'에서 밴쿠버가 37위를 기록했다.캐나다 도시 중 토론토가 17위로 11-28
캐나다 해외서 보낸 소포 내년 3월에 받을 수도 연하장은 제 시간내 처리소포 배달 정상화에 시일 걸려 우편노조의 정상 근무가 시작됐지만 올 연말까지는 모든 우편 물량이 정상적으로 처리 11-28

캐나다 "GM의 미래차 왜 오샤와에서 안 만드나" 물으니... GM의 오샤와 자동차 공장 폐쇄와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국 내 생산 압력, 캐나다 공장의 생산성 문제 등&nb 11-28
밴쿠버 BC 최대 임업계 대표단 한국 등 동아시아 시장개척 방문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수출 거점 강화를 동아시아에 구축하기 위해 BC주의 산림산업 경영자들이 다시 한번 한국 등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BC주 더 도날드슨 산림토지천연자원전원개발부 장관은 40명 11-28
캐나다 부산 대표 소주 대선주조 ‘대선’, 캐나다 첫 수출 28일 대선주조㈜ 기장공장에서 개최된 대선소주 캐나다 수출 기념식에 대선주조㈜ 조우현 대표이사(오른쪽에서 5번째)와 희창물산 권용범 대표(오른쪽에서 6번째)가 참석했다.(대선주조 제공) 첫 수출 물량 2만 4천병‧‧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 11-28

캐나다 휴가 못가는 가장 큰 절대적 이유 돈이 없어 캐나다인 47%, 겨울 휴가 계획BC주민 겨울 휴가 못간다 최고BC주가 가장 경기가 좋아 실업률도 낮고 소득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겨울철에 휴가를 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비율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입소스캐나다가 발표한 겨울휴가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BC 11-28
캐나다 해외 한국인 대상 불법 외환거래 사기 기승 주밴쿠버 총영사관과 토론토 총영사관 등 세계의 재외 한국 공관은 최근 재외국민들이 중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환전상을 통하여 외환거래를 하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악덕 환전상은 종종 돈을 11-28
부동산 경제 밴쿠버 렌트하우스 공실률 전국 최저 수준 밴쿠버 고층아파트 2베드룸 2034달러 캐나다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렌트 주택의 공실률이 점점 악화되고, BC주, 특히 밴쿠버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11-28

교육 포스트세컨더리, 유학생 증가율이 캐나다 학생 앞질러 고등교육 여성 비중 56.2% 캐나다의 포스트세컨더리 교육기관 재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유학생의 증가율이 캐나다 거주자보다 높다. 또 여성들의 비중이 남성보다 계속 앞서가고 있다. 연방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1-28
밴쿠버 코퀴틀람 과속단속 최종병기 1년 연장 근무 허수아비 경관 성공적 성과 10KM 초과과속 절반 감속 과속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코퀴틀람의 신병기 경관이 1년 근무 연장에 합의했다. 코퀴틀람 RCMP는 허수아비 경관(Constable Scarecrow)이 근무를 시작한 후 2개월 11-27
밴쿠버 만년 적자 ICBC 무슨 돈으로 경찰지원금 증액? 광고예산 일부 전환 BC 전역의 경찰서들이 도로 안전을 위한 예산을 더 받게 됐지만, 돈의 출처가 만년 적자로 BC 운전자에게 높은 보험료로 악명을 떨치는 ICBC로부터 나올 예정이다. ICBC는 연간 광고예산을 줄여 BC주 경찰 11-27

밴쿠버 써리 올해 14번째 살인사건이 이전과 다른 점 26일 뉴튼지역 남성 총격사망 써리 RCMP는 26일 오전 11시 46분에 사우스뷰 드라이브(Southview Drive) 14600블록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성인 남성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 11-27
밴쿠버 웨스트코스트익스프레스 산타열차 휴일에 달린다 12월 8일과 15일 2번 운행다운타운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으면, 탈 기회가 없는 웨스트코스트익스프레스 통근 열차가 연말시즌을 맞아 휴일에 특별 운행을 한다.트랜스링크는 올해도 토요일인 12월 8일과 15일에 산타트레인(Santa Trains)을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11-27
캐나다 한-캐나다 통계청 MOU 체결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7일(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6차 OECD 세계포럼’을 계기로 캐나다 통계청 아닐 애로라( Anil Arora) 청장과 통계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 기관은 국제통계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11-27

밴쿠버 전체 이민자 14명 중 1명 농업 종사 인구 비중 대비 낮아유럽계는 상대적 높아 캐나다의 인구문제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민자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이민자 비율은 높지 않았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업관련 통계에서 전체 농업 11-27
밴쿠버 캐나다 한인 공직자들과의 토크 콘서트! 성황 캐나다 공직 소개·공직 진출 노하우 공유한인 동포 학부모·학생 등 150여명 참석 한인 동포들에게 캐나다 공직의 세계와 공직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동포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사항을 풀어주는 11-27
밴쿠버 BC자유당 우버 조기 도입안 상정 내년 밸런타인데이 목표BC주자유당이 승차공유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라는 법안을 제출했다. BC자유당은 주의회에 내년 2월부터 우버(Uber)와 리프트(Lyft)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고치자고 상정했다.BC자유당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11-26

밴쿠버 파업 금지 법안 통과, 우편배달 정상화 순환 파업 37일 만에 종료적체 물량 해소까지 시일 걸릴 듯임금을 인상하라며 순환 파업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포스트 노동조합이 밴쿠버 시각 27일 오전 9시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연방 상원은 지난 주말 하원을 통과한 법안 C-89에 대해 26일 표결을 벌어 찬성 53 11-26
세계한인 한국 주요 언론들, 국적포기 이민자들 제 멋대로 해석 모두 병역기피자들이라 매도억지 합리화 위한 억지 해석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들이 이민자들을 병역기피자에서 현 정부가 싫어서 도망간 자들로 치부하는 선정성 기사를 쏟아내 한국 정부가 해명자료를 내놓는 일이 생겼다. 우선 이민과 외국 11-26
밴쿠버 밴쿠버국제공항, 12월 18일까지 매일 특별 경품 행사 터미널 이용승객 2500만 돌파 기념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통해밴쿠버국제공항공사(YVR)이 오는 12월 18일 공항 이용승객이 2500만 명이 넘어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특별 경품행사를 일 단위로 벌이고 있다.행사 첫날인 지난 24일에는 '가장 11-26

밴쿠버 우편노조 업무복귀법안 통과 주말 넘겨 캐나다우편노조 홈페이지 사진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우편노조에 대해 업무 복귀를 강제하는 법안이 주말 동안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까지 통과하지는 못했다. 상원은 일요일에도 총회를 열어 C-89 법안을 심사했지만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하루 11-26
캐나다 GM 오샤와 공장 철수 GM오샤와 공장 모습(출저: GM 홈페이지) 미 자동차업체 GM이 온타리오주 오샤와 조립공장을 철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오샤와 공장에는 2500여 명 11-26
부동산 경제 9월 신축주택 투자 전달 대비 강보합 작년과 비교해 아파트 투자 큰 폭 증가 9월에 캐나다 전체적으로 새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가 전달에 비해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C주는 전달에 비해 1% 증가한 것을 비롯해, 온타리오주가 0. 11-26

캐나다 10월 물가, BC주 전국에서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상승률 10개 주중 유일하게 3%대 기록10월 전국 연간 물가 상승률에서 BC주가 유난히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연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물가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상승률이 2.4%로 물가 관리 범위 내에 있었다. 하지만 BC주는 3%로 전국 평균보다 0.6% 포인 11-26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OH)박스오피스 1위 <국가부도의 날> 북미 개봉 앞두고 한인 관객들도 극찬

국가부도의날 특별 시사회 이미지 [CJ E&M 제공] <보헤미안 랩소디> 제치고 국내 박스 오피스 1위 밴쿠버에선 코퀴틀람 시네플렉스 12월 7일 대개봉 1997년 외환위기를 소

11-29

밴쿠버 레전넌스 선정 세계 100대 도시에 밴쿠버 37위

서울 28위, 런던이 1위 여행과 도시 그리고 부동산 관련 컨설팅 회사로 밴쿠버와 뉴욕에 위치한 레전넌스(resonance)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2018 세계 100대 최고 도시'에서 밴쿠버가 37위를 기록했다.캐나다 도시 중 토론토가 17위로

11-28

캐나다 해외서 보낸 소포 내년 3월에 받을 수도

연하장은 제 시간내 처리소포 배달 정상화에 시일 걸려 우편노조의 정상 근무가 시작됐지만 올 연말까지는 모든 우편 물량이 정상적으로 처리

11-28

캐나다 "GM의 미래차 왜 오샤와에서 안 만드나" 물으니...

GM의 오샤와 자동차 공장 폐쇄와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국 내 생산 압력, 캐나다 공장의 생산성 문제 등&nb

11-28

밴쿠버 BC 최대 임업계 대표단 한국 등 동아시아 시장개척 방문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수출 거점 강화를 동아시아에 구축하기 위해 BC주의 산림산업 경영자들이 다시 한번 한국 등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BC주 더 도날드슨 산림토지천연자원전원개발부 장관은 40명

11-28

캐나다 부산 대표 소주 대선주조 ‘대선’, 캐나다 첫 수출

28일 대선주조㈜ 기장공장에서 개최된 대선소주 캐나다 수출 기념식에 대선주조㈜ 조우현 대표이사(오른쪽에서 5번째)와 희창물산 권용범 대표(오른쪽에서 6번째)가 참석했다.(대선주조 제공) 첫 수출 물량 2만 4천병‧‧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

11-28

캐나다 휴가 못가는 가장 큰 절대적 이유 돈이 없어

캐나다인 47%, 겨울 휴가 계획BC주민 겨울 휴가 못간다 최고BC주가 가장 경기가 좋아 실업률도 낮고 소득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겨울철에 휴가를 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비율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입소스캐나다가 발표한 겨울휴가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BC

11-28

캐나다 해외 한국인 대상 불법 외환거래 사기 기승

주밴쿠버 총영사관과 토론토 총영사관 등 세계의 재외 한국 공관은 최근 재외국민들이 중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환전상을 통하여 외환거래를 하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악덕 환전상은 종종 돈을

11-28

부동산 경제 밴쿠버 렌트하우스 공실률 전국 최저 수준

밴쿠버 고층아파트 2베드룸 2034달러 캐나다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렌트 주택의 공실률이 점점 악화되고, BC주, 특히 밴쿠버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11-28

교육 포스트세컨더리, 유학생 증가율이 캐나다 학생 앞질러

고등교육 여성 비중 56.2% 캐나다의 포스트세컨더리 교육기관 재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유학생의 증가율이 캐나다 거주자보다 높다. 또 여성들의 비중이 남성보다 계속 앞서가고 있다. 연방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1-28

밴쿠버 코퀴틀람 과속단속 최종병기 1년 연장 근무

허수아비 경관 성공적 성과 10KM 초과과속 절반 감속 과속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코퀴틀람의 신병기 경관이 1년 근무 연장에 합의했다. 코퀴틀람 RCMP는 허수아비 경관(Constable Scarecrow)이 근무를 시작한 후 2개월

11-27

밴쿠버 만년 적자 ICBC 무슨 돈으로 경찰지원금 증액?

광고예산 일부 전환 BC 전역의 경찰서들이 도로 안전을 위한 예산을 더 받게 됐지만, 돈의 출처가 만년 적자로 BC 운전자에게 높은 보험료로 악명을 떨치는 ICBC로부터 나올 예정이다. ICBC는 연간 광고예산을 줄여 BC주 경찰

11-27

밴쿠버 써리 올해 14번째 살인사건이 이전과 다른 점

26일 뉴튼지역 남성 총격사망 써리 RCMP는 26일 오전 11시 46분에 사우스뷰 드라이브(Southview Drive) 14600블록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성인 남성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

11-27

밴쿠버 웨스트코스트익스프레스 산타열차 휴일에 달린다

12월 8일과 15일 2번 운행다운타운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으면, 탈 기회가 없는 웨스트코스트익스프레스 통근 열차가 연말시즌을 맞아 휴일에 특별 운행을 한다.트랜스링크는 올해도 토요일인 12월 8일과 15일에 산타트레인(Santa Trains)을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11-27

캐나다 한-캐나다 통계청 MOU 체결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7일(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6차 OECD 세계포럼’을 계기로 캐나다 통계청 아닐 애로라( Anil Arora) 청장과 통계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 기관은 국제통계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11-27

밴쿠버 전체 이민자 14명 중 1명 농업 종사

인구 비중 대비 낮아유럽계는 상대적 높아 캐나다의 인구문제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민자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이민자 비율은 높지 않았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업관련 통계에서 전체 농업

11-27

밴쿠버 캐나다 한인 공직자들과의 토크 콘서트! 성황

캐나다 공직 소개·공직 진출 노하우 공유한인 동포 학부모·학생 등 150여명 참석 한인 동포들에게 캐나다 공직의 세계와 공직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동포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사항을 풀어주는

11-27

밴쿠버 BC자유당 우버 조기 도입안 상정

내년 밸런타인데이 목표BC주자유당이 승차공유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라는 법안을 제출했다. BC자유당은 주의회에 내년 2월부터 우버(Uber)와 리프트(Lyft)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고치자고 상정했다.BC자유당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11-26

밴쿠버 파업 금지 법안 통과, 우편배달 정상화

순환 파업 37일 만에 종료적체 물량 해소까지 시일 걸릴 듯임금을 인상하라며 순환 파업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포스트 노동조합이 밴쿠버 시각 27일 오전 9시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연방 상원은 지난 주말 하원을 통과한 법안 C-89에 대해 26일 표결을 벌어 찬성 53

11-26

세계한인 한국 주요 언론들, 국적포기 이민자들 제 멋대로 해석

모두 병역기피자들이라 매도억지 합리화 위한 억지 해석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들이 이민자들을 병역기피자에서 현 정부가 싫어서 도망간 자들로 치부하는 선정성 기사를 쏟아내 한국 정부가 해명자료를 내놓는 일이 생겼다. 우선 이민과 외국

11-26

밴쿠버 밴쿠버국제공항, 12월 18일까지 매일 특별 경품 행사

터미널 이용승객 2500만 돌파 기념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통해밴쿠버국제공항공사(YVR)이 오는 12월 18일 공항 이용승객이 2500만 명이 넘어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특별 경품행사를 일 단위로 벌이고 있다.행사 첫날인 지난 24일에는 '가장

11-26

밴쿠버 우편노조 업무복귀법안 통과 주말 넘겨

캐나다우편노조 홈페이지 사진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우편노조에 대해 업무 복귀를 강제하는 법안이 주말 동안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까지 통과하지는 못했다. 상원은 일요일에도 총회를 열어 C-89 법안을 심사했지만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하루

11-26

캐나다 GM 오샤와 공장 철수

GM오샤와 공장 모습(출저: GM 홈페이지) 미 자동차업체 GM이 온타리오주 오샤와 조립공장을 철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오샤와 공장에는 2500여 명

11-26

부동산 경제 9월 신축주택 투자 전달 대비 강보합

작년과 비교해 아파트 투자 큰 폭 증가 9월에 캐나다 전체적으로 새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가 전달에 비해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C주는 전달에 비해 1% 증가한 것을 비롯해, 온타리오주가 0.

11-26

캐나다 10월 물가, BC주 전국에서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상승률

10개 주중 유일하게 3%대 기록10월 전국 연간 물가 상승률에서 BC주가 유난히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연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물가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상승률이 2.4%로 물가 관리 범위 내에 있었다. 하지만 BC주는 3%로 전국 평균보다 0.6% 포인

11-26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최소체류 6개월 개정안 행정고시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관련링크

본문

관련 뉴스

댓글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