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마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RCMP 데니스 대일리(Daley) 치안총감은 CBC 보도 프로그램에 나와 마리화나를 포함해 약물류에 취한 운전자를 단속하는 방법이 계속 시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일리 치안총감은 약물에 취한 운전자를 단속하는 전문가도 교육 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체 경관을 대상으로 약물 단속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과정을 수료한 833명을 전문가로 임명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의심이 가는 차를 세워 여러 가지 질문이나 행동 반응 시험으로 운전자의 판단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약물측정기도 도입해 현장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있다. 어떤 방식이든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 위반 의심 운전자는 경찰서로 이동해 전문가의 추가적인 확인을 거친다. 전문가 확인은 혈압, 체온, 맥박, 동공 반응검사 등 12단계로 나뉜 테스트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판단 근거가 전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경찰은 전문가들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최종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캐나다법무부는 약물 측정기 ‘드래거 드럭테스트 5000’의 사용을 허가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대마 사용 때 나오는 특정 물질을 타액에서 검출하는 방법도 쓰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속 방법이 과연 과학적인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대일리 치안총감은 음주 측정기처럼 정확한 수치를 재서 범법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나 기법은 아직 약물 사용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