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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마리화나 합법화 오히려 단속강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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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밴쿠버 경찰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마리화나법 위반 범칙금 사진

 

차량내 마리화나 소지 벌금 230달러

 

캐나다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기 이전 음성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또 마리화나 자체가 불법이라고 뭉뚱그려 취급되며 오히려 마리화나 단속이 느슨했었다. 그런데 합법화 이후 불법 내용이 구체화 되면서 단속이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다.

 

웨스트밴쿠버경찰(West Vancouver Police)는 지난 6일 오전 2시 10분에 새 BC주 마리화나법(BC Cannabis Act)에 따라 첫 번째 위반 티켓을 발급했다는 노스쇼어뉴스 내용을 페이스북에 링크했다.

 

첫 티켓을 받은 사람은 캘거리 거주 23세의 남성이다. 이 남성이 티켓을 받은 이유는 라이온게이트브릿지 1588번지 인근의 차 안에 마리화나가 들어 있는 파이프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벌금 230달러짜리 티켓이 발급됐다.

 

BC주 마리화나법에는 개봉된 상태로 마리화나를 차에 두지 못하도록 돼 있다. 즉 마리화나 매장에서 포장이 된 채로 차에 갖고 갈 수는 있지만 개봉이 된 상태에서 차에서 발견되면 단속 대상이다. 이는 주류도 마찬가지로, 리쿼스토어에서 뚜껑이 닫혀 있는 주류가 차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뚜껑이 열려 있는 주류병이 차에서 발견되면 티켓을 발급 받게 된다. 

 

마리화나법에서 30그램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차에서는 반드시 밀봉된 패키지 상태여야 한다. 

연방법도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주취 운전이나 마약 환각 상태의 운전과 함께 마리화나 환각 운전에 대해 중대 범죄로 최고 10년의 징역형은 물론 당장 90일의 운전면허 정지를 내린다.

 

또 주 정부는 ICBC와 함께 음주나 환각 운전자에게 위험 운전자로 보험료를 2만 8800달러까지 높였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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