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주들, 허용연령 18세로 낮추자

경찰, 마리화나 환각운전 단속 난제

캐나다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허용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19세 이상만 허용하는 주에서 18세까지 허용하자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마리화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보였다.

설문조사기관인 앵거스레이드연구소(Angus Reid Institute)가 15일 발표한 마리화나(Cannabis) 합법화 연령에 대한 조사에서 19세 이상을 허용하자는 비율이 73%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19세 이상만 허용된 주들에서는 오히려 18세로 낮추자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용 연령을 올리자는 움직임보다 오히려 낮추자는 동력이 더 큰 셈이다. 특히 서부주들에서 낮추자는 경향성이 높았다.

BC주의 경우 19세 이상이 허용되는데 18세로 낮추자는 비율이 20%로 나타났다. 19세 유지는 36%로 결국 19세 이하에 대한 지지율이 56%로 연령 하향성을 보이는 셈이다. 21세 이상으로 하자는 비율이 24%로 나타났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다. BC주를 제외한 서부주들을 보면, 19세인 사스카추언에서는 18세로 낮추자는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고, 마니토바주도 39%로 절대적으로 앞섰다. 18세까지 허용되는 알버타주는 46%가 18세 유지로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도 18세가 27%로 가장 높았고, 21세 이상이 26%였으며, 19세는 21%로 나타났다.

18세로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비중을 보면, 남성의 경우 18-34세는 43%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35-54세는 32%, 55세 이상은 31%로 나왔다. 여성은 26%, 17%, 그리고 15%로 각각 나왔다.

연방 지지정달별로 20세 이하 허용과 21세 이상 허용에 대한 의견에서 보수당 지지자는 21세 이상 지지율이 58%로 유일하게 연령을 올리자는 편이었으며, 자유당 지자자의 62%와 , NDP 지지자의 57%가 20세 이하에 동의를 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것에 대해 만족, 불만족에 대해 어느 쪽도 아니다가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아주 불만족과 불만족이 35%, 그리고 만족과 아주 만족이 30%로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다는 경향성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8-34세는 만족도가 44%로 불만족도의 22%보다 2배였지만 35-54세는 28%대 35%, 55세 이상은 23%대 43%로 나이가 들수록 반대 입장을 보였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인 10월 17일부터 29일 사이에 마리화나 판매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국적으로 16%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BC주는 1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온타리오주는 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0월 17일부터 29일 사이에 마리화나를 했다는 질문에 대해 13%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남성은 15%, 여성은 10%였다. 연령별로는 18-34세가 17%, 35-54세가 14%, 그리고 55세 이상이 8%였다.

그런데 합법화 한 달이 되어가고 마리화나 환각 운전에 대해 음주운전과 같이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연방경찰과 주경찰이 공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단속은 별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캐나다통신사의 심층 취재보도가 주요 언론사들에 실렸다.

CP를 인용한 보도들에 따르면, 운전자에 대한 마리화나 관련 단속은 환각 운전 때문이 아니라 마리화나가 개봉된 채로 차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결국 환각운전 단속이 아니라 차내에 부적절하게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은 것이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환각 운전자들이 늘고 있지만, 음주 측정기처럼 마리화나 환각 측정기를 공인한 자치시들이 드물어 냄새는 나도 결국 마리화나 환각 운전이란 합법적 증거가 부족해 경찰들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