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에서 지적

연방국세청이 소득세를 비롯해 법인세 등 처리에 있어 지역에 따라 처리 기간이나 처리 결과가 큰 편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연방감사원 마이클 퍼거슨(Michael Ferguson) 감사원장이 20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연방국세청(CRA)가 납세자를 동등하게 서비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보고서의 CRA에 대한 전체 평가에서, 납세자의 권리장전(Taxpayer Bill of Rights)에 명시된 모든 납세자가 동등한 대우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납세 신고서에 대한 감사와 심리가 같지 않은 모순투성이가 많다는 발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직원의 준수규정에 따른 판단, 재평가를 요청한 지역, 그리고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와 같은 납세자의 타입에 따라서 들쑥날쑥 다르게 처리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한 지역의 납세자는 감사 업무 처리를 받는데 7개월이나 기다려야 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길었다. 또 한 지역에서는 납세자가 수정을 요청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40주나 걸려 보통 12주에 걸리는 것에 비해 오래 걸렸다.

감사원은 또 납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세금을 반영하지 않고 세수를 반영해 세무 조치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는 정부가 예상 했던 세수보다 적게 세금을 거둘 수 밖에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외에도 국세청 직원이 일부 납세자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을 적극적으로 면제해 주는 반면 다른 직원은 납세자의 신고서류를 늦게 처리했음에도 절대로 면제를 해 주지 않아 비교가 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장전에 의해 모든 납세자에게 균등한 업무 처리와 처리기간, 과태료와 벌금 면제 등을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