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밴쿠버시에 도입된 빈집세가 예상보다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밴쿠버시가 29일 밝힌 빈집세 징수 현황을 보면 2017년도분 세수 총액이 약 3800만 달러로 시의 예상액 3000만 달러를 800만 달러 초과했다. 

시는 애초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힌 이유에 대해 빈집세를 도입하기 전 주택 거주 상태를 신고하지 않는 소유주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결과보다 적게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모두 18만6000여 호의 소유주 가운데 1%가 집에 사람이 실제 살고 있는지를 신고하지 않아 자동으로 빈집세 징수 대상이 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많은 주택 소유주가 여러 불만을 제기했는데 이들 상당수가 주택 거주 상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조례에 따라 신고서 미제출 주택은 빈집으로 간주한다.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자진 신고한 주택은 모두 2500채라고 설명했다. 소유권 이전이나 공사를 이유로 집이 비었음에도 빈집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약 5400채에 달했다.

현재까지 소유주가 납부를 완료한 세액 총액은 2100만 달러로 아직 1700만 달러를 더 걷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빈집세가 도입되더라도 주택 보급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 도입 이후 빈집 상황은 0.8%에서 0.9%로 겨우 0.1% 나아졌다는 관련 조사를 근거로 나온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시는 빈집세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집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분 주택 거주상태 신고는 내년 2월 4일까지 마쳐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