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용 이용자도 자격 필요

드론마다 고유번호 등록

앞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정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연방정부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설정한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이 날아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치안 관련 기관 및 공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가노(Garneau) 교통부장관의 9일 발표는 최근 영국 런던의 공항 두 곳에서 드론 비행으로 공항 운영이 마비된 후 나온 정부의 첫 대응이다.

가노 장관은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드론의 종류와 어떤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지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안 문제로 진행 상황을 자세히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드론 관련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드론을 띄우려는 사람에게 항공 지식을 묻는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시험에 통과하면 조종사 자격증을 준다. 6월부터 시행될 새 시행령은 드론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 조종사뿐 아니라 취미로 드론을 날리려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항공기처럼 드론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해 만일의 상황에 해당 드론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나이 제한도 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4세로 하고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려면 16세가 되어야 한다. 등급을 구분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고도를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도 강화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최고 3000달러까지 부과한다. 단체가 규정을 어겼거나 개인이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2만5000달러 벌금과 징역형까지 처벌을 강화한다.

국내에서 드론과 탑승자가 있는 항공기 사이의 첫 충돌 사고는 2017년 10월 발생했다. 당시 퀘벡시 공항에 여객기가 진입할 때 드론과 충돌했지만 다행히 기장은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었다.

드론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당국에 보고된 위험 사례는 2014년 38건에서 2017년 13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