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737 맥스 운항 중단, 손해는 누가 보상할까?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캐나다 | 보잉737 맥스 운항 중단, 손해는 누가 보상할까?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9-03-14 12:12

본문

보잉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잉 737 이미지 사진

 

 

미국 우선주의, 미국 배상 전례 드물어

일본 토요타 불확실한 근거 천문학적 배상

 

 

미국이 세계 유일의 절대 강국인 가운데 이번에 보잉 737맥스 8과 9 항공기 운항 중단 관련 피해 배상에 과연 얼마나 객관적으로 해결을 하려 들 지 의문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보잉사를 끼고 돌며, 안전하다고 버티다가 결국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자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지난 13일 보잉 737맥스 8과 9의 운항중지를 행정명령했다. 미국과 함께 안전하다며 버티던 캐나다도 미국 조치 직전에 이착륙은 물론 영공통과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비행 스케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고 회의적으로 봤다.

 

이처럼 당장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들의 가시적 손해 이외에도 무시하지 못할 손해가 다른 항공사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바로 해당 기종을 주문해 놓은 항공사들이다.

 

대한항공도 올해 5월 도입 예정인데, 안전확보 전에는 운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티웨이 등 한국 항공사를 비롯해 세계의 많은 항공사들이 해당 기종을 올해 중에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인수 받아도 당장 운행을 할 수 없어 격납고에 쌓아 두어야 할 입장이다.

 

비행기 기체 결함이 있어야 보잉에게 인수거부나 기 인수한 비행기와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연 쉽게 이를 입증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그 동안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국으로 모든 문제 등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거나 강행해 왔다.

 

1990년대 말 미국이 BC주의 소프트우드에 대한 보호관세를 물렸지만, WTO에서 BC주가 이겼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보호관세로 거둬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하고도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보상금을 받아갔지만, 자신들이 패배한 소송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이를 승복하지 않았다.

 

미국은 2009년 토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달아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자 미국은 급발진 사고로 규정을 하고 이로 인해 토요타는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1000만대 넘는 차량을 리콜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실질적 발단은 2009년 8월 28일 일가족 넷을 태운 렉서스 ES350이 125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넘어 추락,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서는 크기가 맞지 않는 엉뚱한 바닥판을 쓰고 고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해당 차량은 시동키가 버튼식이라서 기어를 D로 놓은 상태에선 3초 이상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시동이 꺼지는데, 계기판에 해당 사항을 설명도 없고 렌트카를 몰던 운전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미국이 일방적인 자국 보호에 나서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보잉사의 친밀도가 높아 과연 이번 추락사고에 대한 보잉사의 책임이 객관적으로 검증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항공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비행을 할 수가 없어지고 있다”고 적은 직후, 보잉의 데니스 뮬렌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잉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기금으로 미화로 100만달러를 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뮬렌버그 CEO를 향해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3월 취임직후 국방부 부장관에 보잉사의 현직 부사장 패트릭 샤나한을 지명한 바 있다. 

 

외국 기업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지만 과연 보잉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할 지 의문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급발진사고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비전문가인 피해자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해 왔던 행태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보잉사의 기체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1,203건 1 페이지
제목
[캐나다] 병원서 바퀴벌레 떼 쏟아져 나와 기겁… "물지…
밴쿠버 아일랜드 사니치 병원 바퀴벌레 떼 출현밴쿠버 아일랜드 보건당국이 사니치 병원(Saanich Peninsula Hospital)의 한 병동에서 수많은 바퀴벌레가 출몰한 상황을 축소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이달 초 입원실, 간호사실, 약품실, 세척실 등에 수많은...
밴쿠버 중앙일보
04-30
[캐나다] 9월부터 유학생 주당 근로시간 24시간으로 확…
정부 '풀타임 허용하면 유학아닌 취업비자''하지만 물가 올라 생활비 벌게는 해줘야'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29일 9월부터 유학생들이 주당 최대 24시간까지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
밴쿠버 중앙일보
04-30
[캐나다] 에어캐나다, 좌석 선택 수수료 도입 후 일시 …
체크인 때 지정 좌석 무료 변경 유료화 '한다', '안한다'오락가락...'소비자 간본다' 비판에어캐나다가 최저 운임으로 예약한 여행객에게 새로운 좌석 선택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일시적으로 철회했다.기존 정책에 따르면 ...
밴쿠버 중앙일보
04-30
[캐나다] 앨버타, 원대한 여객 철도 계획 공개
캘거리-에드먼턴 잇는 광역철도, 국립공원 연결 노선 등 구상앨버타 주정부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야심 찬 여객 철도 시스템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대니엘 스미스 주수상과 데빈 드리센 교통부 장관은 29일 "주에 꼭 맞는 여객 철도 시스...
밴쿠버 중앙일보
04-30
[캐나다] 비만 탓에 '해고'된 캐나다 반려견
자료사진건강 악화로 5년 근무 마감... "과체중이 주범"미시사가에 사는 한 자폐 소녀의 반려견이 비만 때문에 오랜 근무에서 물러났다. 주 중재자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결정이 상당히 공정하다고 판단했다.새미라는 이름의 이 반려견은 5년 넘게 ...
밴쿠버 중앙일보
04-30
[캐나다] 런던드럭스 전국 매장 '사이버 보안 사고'로 …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 약국만 제한적 운영BC주 리치먼드에 본사를 둔 대형 소매·약국 유통업체 런던드럭스가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해 서부 캐나다 전역의 매장을 임시 폐쇄했다.런던드럭스는 30일 성명을 통해 "추가 공지가 있...
밴쿠버 중앙일보
04-30
[캐나다] 산불 시즌 대비 박차... BC주, 장비 보강…
기록적 적설량에 가뭄까지 겹쳐 "어려운 한 해 될 것"BC주 정부가 본격적인 산불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준비에 나섰다. 신규 장비 구매부터 소방관 충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보윈 마 긴급관리기후대응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일찍...
밴쿠버 중앙일보
04-30
[캐나다] 리스테리아 우려로 T&T 육류·채소 제품 리콜
오리 목, 매운 콩, 두부 껍질 등 포함...소비자 주의 당부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리스테리아 오염 우려로 T&T Kitchen, Kingwuu, Juewei 브랜드의 일부 육류 및 채소 제품을 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CFIA는 "해...
밴쿠버 중앙일보
04-30
[캐나다] 동네에서 유명한 '코끼리바다표범' 때문에 도로…
강제 이주에 무려 204km 돌아와 화제밴쿠버 아일랜드 오크베이 경찰은 28일 유명한 코끼리바다표범(Elephant Seal) '에머슨'이 안전하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치 드라이브 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했다.경찰은 오전 10시경 소셜미디어에 &qu...
밴쿠버 중앙일보
04-30
[캐나다] 40분마다 한 대씩 도난… 토론토에서 차량 절…
지난해 피해액은 790백만 달러마이런 뎀키우 토론토 경찰국장은 지난해 도시 전역에서 1만2,000대 이상의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균적으로 40분마다 한 대의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피해액은 약 790백만 달러에 달한다.2024년 현재까지 차량 강탈 사건은...
밴쿠버 중앙일보
04-29
[캐나다] 불매운동 앞두고 로블로' 조사 청원에 10만여…
"국민 부담, 용납할 수 없다" 불만표출 소비자들 성토지난 2월에 시작된 연방정부의 로블로(Loblaw) 사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10만여 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원은 특히 게일런 웨스턴 주니어(Galen Weston J...
밴쿠버 중앙일보
04-29
[캐나다] 온주 "교내 휴대폰,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학교에서 방해 요소 제거 및 학생 건강 개선 목적온타리오주가 학교 내에서 휴대폰과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계획의 일환으로, 교실 내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밴쿠버 중앙일보
04-29
[캐나다] 캐나다만 오면 문닫는 외국 유통업체, 그 원인…
캐나다 유통업체 과점 문제 심각외국 유통업체 캐나다 진출 유도400-500개 임대 부동산 확보 어려움캐나다 내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점유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프랑수아-필리프 샴페인 산업장관이 외국 유명 유통업체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며 경쟁을 통한 식료품 가격 인하...
밴쿠버 중앙일보
04-29
[캐나다] 세금 신고 마감 임박, 미신고시 처벌 강화
4월 30일, 세금 미납 시 불이익 경고캐나다 세금 신고 마감일이 4월 30일로 다가오면서, 캐나다 국세청(CRA)은 미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에 처...
밴쿠버 중앙일보
04-27
[캐나다] 들쭉날쭉 롭로 할인율 '소비자 혼란' 가중
롭로, 할인 정책 변경 소동소비자들 사이 불만 증가원래 50% 할인 복귀 결정일부 매장 30% 할인 유지식품 구매 어려움 호소지속적인 식품 가격 상승캐나다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롭로(Loblaw)가 유통 기한 임박 상품에 대한 할인 정책을 변경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
밴쿠버 중앙일보
04-27
[캐나다] 무정한 아빠, 3개월 된 아들 폭행… 과실치사…
매니토바 법원 제공2020년, 위니펙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과실치사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으로 지목된 34세의 마티유 모로 씨는 사건 당일 저녁 자택에서 혼자 아들을 돌보던 중이었으며, 아이는 의...
밴쿠버 중앙일보
04-27
[캐나다] 1년여 추적 끝에 그리즐리 곰 밀렵꾼 현장서 …
1만 달러 벌금부과, 15년간 사냥 금지 처분BC주에서 불법적으로 그리즐리를 사냥한 한 남성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장기간 사냥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 남성은 BC주 보전관리관서의 조사 결과 엘크퍼드 지역에서 곰을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02...
밴쿠버 중앙일보
04-27
[캐나다] P.E.I. 해변 걷다 2억 9천만 년 전 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의 남부 해안에서 한 여성이 해변을 산책하던 중 약 2억 9천만 년 전의 초기 페름기로 추정되는 화석을 발견했다. 이 화석은 작은 돌 형태로, 25센트 동전보다 조금 큰 크기이며 파충류의 발자국으로 보인다.P.E.I.의 크리스티안 ...
밴쿠버 중앙일보
04-27
[캐나다] 보건부, 아이들 안전 위협하는 제품들 리콜
화재, 질식 우려 아동 물품에 조치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U.S. CPSC)는 25일, 화재 위험에서부터 질식 위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밴쿠버 중앙일보
04-26
[캐나다] 에드먼턴 주택가 차고에서 밀도살 현장 적발
지역 사회 위협하는 검사되지 않은 고기의 유통최근 에드먼턴의 조용한 우드크로프트(Woodcroft) 주택가에 위치한 한 차고에서 불법적으로 가축을 도축하고 그 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찰의 급습으로 알려지게 ...
밴쿠버 중앙일보
04-26
[캐나다] BC주 채트윈드에 대형 산불 비상사태 선포… …
BC주 채트윈드(Chetwynd)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에 시작된 이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어 주택가와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불길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채트윈드 및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으...
.
04-25
[캐나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혼다'… 온주에 加최…
연방과 온주정부 50억 달러, 총 150억 달러 투자 전기차 생산 증대 및 고용 창출 기대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가 온타리오주 올리스톤에 새로운 전기차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총 15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투자에는 연방 정부와...
밴쿠버 중앙일보
04-25
[캐나다] 시민들 절반 이상 "식품가격 너무비싸 유통기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관리 변화캐나다에서 식료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품의 가격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캐나다인들이 잠재적 건강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
밴쿠버 중앙일보
04-25
[캐나다] 되살아난 '좀비 불'에 BC주 초비상… 산불 …
2024년 산불 시즌, 각 지역 긴장감 고조BC주에서 산불이 기록적인 수준이었던 2023년에, 수천 명이 집을 떠나야 했고 2만8,419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불에 탔다. 이는 밴쿠버 아일랜드의 면적에 근접하는 규모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빠른 2월부터 이미 ...
밴쿠버 중앙일보
04-25
[캐나다] BC 내륙 지역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새로운…
2024년부터 적용될 금지령, 산불 예방의 새로운 지평2024년부터 적용되는 금지령으로 산불 관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BC 주 정부가 내년부터 BC 내륙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 예방을 위한 강화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카테고리 3 화재, 즉 대형 ...
밴쿠버 중앙일보
04-25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