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아마틴 상원의원 성명서 발표

연방자유당이 지난 19일 연방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야당이 납세자의 부담만 늘리는 예산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상원 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연아마틴 상원 의원은 20일자로 성명서를 통해, '2019 년 3 월 19 일 화요일 하원에서 발의한 "중산층에 투자하다" 라는 제목의 최신 자유당 예산안에 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틴 상원의원은 "예상대로 2019 년 예산안은 캐나다의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며 자유당의 전통적 재정적 지출을 계속할 것이다. 2015 년 선거 공약이었던 '2019 년까지 균형 예산'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트루도 정부는 캐나다 역사에서 (경기 침체기 및 전쟁을 제외하고) 3 년 연속 정부 지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당 정부의 예산안 발표의 근저에 오는 10 월로 예상된 연방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근시안적 예산안이 분명하다는 것이 마틴 상원의원의 주장이다. 예산안으로 410 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 부채 총액은 7230 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틴 상원의원은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낮은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2 주안에 자유당의 탄소세 (Carbon Tax)가 도입되며 기름값, 가정 난방비와 생활필수품의 비용을 인상시키면서 캐나다 국민들의 전체적 생활비가 올라갈 것이다. 납세자들에겐 주택 지불금을 위한, 은퇴 계획을 위한 혹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것이다"라며, "책임 있는 정부는 아이들의 미래로부터 차용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것보다 오늘날 세금부담을 낮춤으로써 캐나다인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틴 상원의원은 전 보수당 정부가 성공적으로 만든 뉴 호라이즌 시니어 프로그램 (New Horizons for Seniors Program) 의 지원금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변화라 평가하면서도 "자유당 정부는 노화된 캐나다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와 그들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면 GIS 가 중단되기 전에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편안한 은퇴를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마틴 상원의원은 중소기업 관련 세금 등에 대해서도 따지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마틴 상원의원은 최근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발목을 잡은 SNC-Lavalin 에 관한 스캔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부패를 은폐하려고 선심성 선거 예산 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