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7년 총인구 3929만명으로 감소

한국 통계청이 초저출산으로 향후 약 50년간 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750만에 달하는 재외국민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당초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2021년 공표예정이었으나, 통계청은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공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의 불확실성을 감안, 출생, 사망, 이동 가정을 조합한 총 30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장래인구추계는 매년 7월 1일 시점의 인구이며,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된다.

이번 자료에서 총인구는 2017년 현재 5136만명에서 2028년까지 5194만명을 정점을 찍은 후, 2067년에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자연증가에서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67년에는 사망자가 74만명에 출생자가 21만명으로 53만명의 자연감소를 기록한다는 추산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10년간 250만 명이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명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총부양비는 2017년 37명에서 120명으로 3.3배가 증가한다. 쯕 생산연령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구변동요인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바로 출생, 사망, 국제이동이다.

국제이동에는 한국인의 입출입, 외국인의 입출입을 의미한다. 그런데 통계청은 2017년 기준으로 외국으로 나간 인구보다 들어온 인구가 19만명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매년 그 수가 줄어들어 2067년에 3만명이 된다는 추산이다. 국제순이동에서 한국은 2006년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순유입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해외로 나간 내국인보다 들어온 내국인이 더 많은 양상을 2017년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외국인들이 부족한 열악한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는 등 노인들이나 청년들이 기피하는 생산에 참여하며 부양비율을 낮추고 있는 셈이다. 또 750만이나 되는 한민족이 한국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지만 한국의 배타적인 정서로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스스로 확대하고 있다.

통계청도 인국변동의 가장 큰 요소 중,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국제순이동을 무시한 채 2067년에는 거의 없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특히 재외국민이 750만이나 되면서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과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요인을 모두 부정하는 추계를 냈다.

통계청은 유엔(UN) 인구추계 자료를 통해 2015~2067년 사이 OECD 국가 중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등 8개국이 인구 계속 감소로 봤다.

인구 증가 후 감소하는 국가에는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체코, 칠레 등 11개국, 그리고 인구 계속 증가하는 국가로는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호주 등 16개국이라고 봤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나라에 꼽힌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나 미국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에 속한다. 한국은 750만 재외동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인구문제에 백안시 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