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밴쿠버협의회의 2019년도 2분기 정기회의 모습(표영태 기자)

19기 해외자문위원 3700명으로 

정파 진영 한계 극복 인선 요구

한반도의 평화통일정책 수립이라는 설립목적이 있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받아오고 있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오는 9월 시작되는 19기 위원들 인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민주평통 미주지역 운영위원회 모습(정기봉 회장 제공) 

정기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민주평통)의 밴쿠버협의회장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미주지역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민주평통 사무처의 정남수 과장이 19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으로 3700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28일 오후 5시에 열린 밴쿠버협의회의 2019년도 2분기 정기회의 자리에서, 정 회장은 "18기 해외활동의 특징은 평화통일 공공외교 본격적인 추진 이었다"고 밝히고,  2018년 1월에 개최했던 '평창평화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밴쿠버 아이스쇼'와 '정세현 전 장관 초청 강연회 등 강연회와 포럼 등 개최'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 추진' '2년에 걸쳐 진행한 통일골든벨' 등의 활동보고를 했다. 사실 이번 정기총회가 18기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정리하는 자리가 됐고, 이어 19기 인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18개 해외자문위원은 총 5개 지역 43개 협의회에, 122개국에 3630명의 해외위원들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통위원 수를 줄인다고 했지만 전체 평통위원의 수는 물론 해외평통위원의 수도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3기 때 1,977명이었던 해외평통위원은, 14기에는 2,644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시 15기에는 3,137명으로 늘어났으며 16기에 3,300명으로 늘어났고 17기에는 3,300명을 유지했다. 2017년도 7월에 출범 예정이었던 18기는 신청서를 받을 때와 실제 위촉시기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 위촉 위원들이 대거 사임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행 헌법 92조에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통을 둘 수 있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민주평통’이 유신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 때 체육관 대통령을 뽑기 위해 만들어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산물로 집권 정부의 전위대로 전락해 폐지 논란이 있어왔다. 

한국에서 현재 헌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헌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개정 헌법 자문안’에 ‘민주평통 존치·폐지 의견’ 모두 담겼었다. 하지만 현재 여야의 정쟁 속에 헌법개정이 오는 9월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9기 평통위원 인선작업은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정 회장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19기 인선 방향에 대해 "6월 중에 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내용이 예정인데, 청년위원 20%, 여성위원 30%가 목표"라고 밝혔다. 

해외평통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화통일보다 정치적 코드를 맞춘 인사들이 대거 교체되는 문제점이 있다. 18기 인선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는 제외하도록 나와 있었다.

그러나 밴쿠버에서 18기 출범과 함께 전 정부와 가까운 의식을 가진 위원들이 대거 탈퇴를 하고 그 자리를 현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로 일부 채워지면서 업무인수인계 지연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나기도 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통일된 목표를 벗어나 마치 진영논리나 한국의 정파적 논리로 평통을 바라보면서, 얼핏 세 싸움을 하는 모양세가 됐다. 평화통일이라는 대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공론의 장에 함께 참여해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지적이 있었듯이 이번 개헌 때 해체하는 것이 옳은 수순으로 보인다.

 민주평통 밴쿠버협의회의 2019년도 2분기 정기회의에서 총영사로 중점 추진 사업을 설명하는 정병원 총영사 모습(표영태 기자) 

한편 지난 밴쿠버협의회 총회 2부에서는 정병원 총영사의 강연이 있었는데, 정 총영사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문제와 문화외교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