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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통신비 같은 조건 호주보다 연 600달러 비싸

표영태 기자 입력19-06-11 12:09 수정 19-06-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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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줄리앙 연방 NDP 하원 원내대표의 의정 발언 모습(줄리앙 의원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


NDP '통신소비자권리장전' 법안발의


세계에서 가장 통신요금을 물고 있다고 악명이 높은 캐나다에서 야당에서 나서서 통신요금 인하를 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웨스트민스터-버나비 지역구 연방하원인 피터 줄리앙 NDP 원내대표가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 바가지를 막기 위해 통신요금 상한제 등을 둔 NDP 통신소비자권리장전(Telecoms Consumers’ Bill of Rights) 발의안을 의회차원에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줄리앙 의원은 휴대폰과 인터넷이 보다 저렴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정되기 위한 단계적인 해결 계획(five-point plan)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줄리앙 의원은 "매달 절반의 캐나다인들이 200달러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자유당과 보수당 정부로 이어지며 통신요금이 급등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통신은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통신대기업이 처벌도 받지 않고 바가지를 씌어 왔다"며 NDP의 발의안으로 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도에만 5대 통신대기업의 매출이 74억 9000만 달러였으며, 이중 순익이 38.3%에 달했다. 이런 엄청난 이익에도 불구하고 벨, 로저스, 그리고 텔러스가 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고, 트뤼도 정부와 7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얻었다.

줄리앙 의원은 캐나다에서 2기가바이트 통신요금이 75달러인데, 런던에서는 평균 26.56달러이고 파리와 로마에서는 각각 30달러와 24.7달러라고 제시했다.

그 동안 통신사 대기업들은 캐나다에 외딴 지역들이 많아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유지하기 위해 통신비가 비쌀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줄리앙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도 2기가바이트가 월 평균 캐나다보다 50달러나 저렴해 연간 600달러의 차이를 보인다"며, (캐나다처럼) 오스트레일리아도 외딴 지역사회가 많은 매우 넓은 나라로 캐나다와 같은 시설설비의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도 오스트레일리아는 더 저렴한 비용에 외딴 지역에서도 통신이 잘 터지고 쉽게 접속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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