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한국 최초 남양주시 사회주택, 밴쿠버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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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연수단 제공
남양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 10여 명 방문
10일 일정, 사회주택 관련 기관·현장 견학
한국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며 강남을 시작으로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며 도시가 확장되고, 이로 인해 외곽지대가 재개발되며 원주민들이 점차 더 먼 곳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밴쿠버를 찾은 사람들이 있다.
남양주시는 한국에서 최초로 현지 원주민들 위주로 조합형태로 정부로부터 택지를 불하 받고 직접 건설사를 선택해 공동운영관리를 하는 캐나다식 CO-OP주택 시스템을 도입을 위해 사회주택 모델에 대한 해외 선진 사례 연구를 위한 연수단이 10일간의 일정으로 밴쿠버를 방문했다.
남양주시는 올해초 국토부에서 지정한 제3기 신도시지역으로 6만 60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가 개발되며, 신도시 예정 부지 원주민은 강제수용이 이루어지면서 살던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결국 반강제적으로 외곽으로 이주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터전에 계속 경제활동을 하며 거주하고, 나아가 돌봄, 커뮤니티케어 등 생활·사회서비스와 이를 통한 일자리가 병행될 수 있는 남양주시 특화 지역사회경제 모델을 발굴할 목적으로 밴쿠버에 왔다.
약 10여명의 연수단은 남양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김정삼 회장), 남양주시협동조합연합회(김정원 회장),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손병기 이사장), 협동조합교육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최희신 이사장), 그린스퀘어협동조합(이승재 이사장), 남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민·관 합동으로 가칭 남양주시사회적경제그룹(NSEG, Namyangju Social Economy Group)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다.
이번 연수단은 지난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중 주거·돌봄, 지역사회연대 주제로 로컬컨퍼런스 남양주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진행된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컨퍼런스 이후 사회연대경제 심화학습을 통해 혁신적인 주거 협동조합의 청사진과 남양주시 맞춤형 사회주택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사회주택, 주거혁신모델 전문가양성교육 모집 실시하였다.
주요 연수 내용으로 사회주택,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교육,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현지 기관을 방문했고, 사회주택과 관련하여서는 BC Housing, Downtown area, SubUrban area 등을 방문하고 현지주택협동조합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사회적금융과 관련해 BC주정부, 밴시티 등 금융권, 지역연대기금 등 비금융 기관을 방문하여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주택운영모델, 자금조달, 기금운용 등 금융모델의 사례를 알아봤다.
또한 사회적경제교육은 BCCA-Youth Camp, CHFBE education program 등의 현지 협동조합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성인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모델을 확인했고, 돌봄과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사례연구와 함께 그랜빌 아일랜드, Mid-main clinic 등을 방문했다.
연수단은 9월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이후 남양주시 신도시 개발에 있어 주거, 돌봄, 일자리가 병행되는 자족도시모델을 연구하고 실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현재 벌내에 들어서는 최초의 조합주택은 400세대로 내년 중에 입주할 예정이다. 임대 개념으로 조합원이 입주를 하며 8년 뒤에 분양을 할 지 아니면 계속 임대로 남을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남양주시의 사회주택 모델이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도입이 돼, 철거민과 개발업자간 갈등 문제 해결과 저렴한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주택이 사람사는 곳이 아닌 투기의 장으로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을 침해 해 온 세태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연수 참가자들은 기대를 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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