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에 들어가려는 두 나라 여행객과 화물이 출발지에서 미리 입국 심사를 마치는 문호를 확대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곧 시행될 예정인 새 합의가 이루어지면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는 여행객들이나 화물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심사를 마침으로써 국경이나 도착지에서의 혼잡과 지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확대해 올여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등 캐나다내 주요 공항에서는 미국행 사전입국심사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미국 입국 심사 관리가 캐나다 영토에서 자국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해당 여행객이 탑승한 항공기는 미국에 도착해 국제선 터미널이 아닌 국내선 터미널로 향한다. 도착지 공항에서 번거로운 입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캐나다 역시 미국내 공항에 캐나다 입국심사대를 만들 수 있지만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토론토 밀리 비숍(Billy Bishop) 공항과 퀘벡시티 장 르사주(Jean Lesage) 공항에 미국 사전입국심사장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또한 육로와 해상, 철로에도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철도로 밴쿠버에서 미국 워싱턴주로 향하는 편과 몬트리올에서 미 뉴욕주로 가는 편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화물도 입국장에서의 심사가 아닌 미리 해당 절차를 끝내 물류 비용 및 시간 단축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 사전 통관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조율 중이다. 랄프 구데일(Goodale) 국토안보부 장관은 사전 심사 위치 선정은 정부 차원의 임의 결정이 아닌 해당 지역의 요구에 따르며 시장성도 주요 평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퀘벡과 미 뉴욕주에서는 화물 사전 검사를 일부나마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 당국이 캐나다행 객차에 실린 화물을 엑스레이 기기로 검사해 해당 영상을 캐나다로 전달하면 캐나다 담당 직원이 추가 검사 대상 화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트뤼토 총리는 국경에서의 지체로 캐나다와 미국의 기업인들이 크고작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해 두 나라 사이의 물적 인적 교역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확대되는 조치로 보안은 더욱 철저히 유지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일 공개된 사전입국심사 확대 조치는 2015년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여러 법규를 손봐야 해 현재까지 시행이 늦춰졌다. 캐나다 연방의회는 관련법 수정을 2017년에 마쳤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