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분양' 예방, 관련 규칙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25(목)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중 해외거주 판단기준을 명확화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특별·광역시, 시·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고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법을 준용하여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 거주시 해외거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이다.

이런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게 됐다. 거주목적이 아닌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출장의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하고, 유사입법례에 의해 재외국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상 계속해서 9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할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거나 해외체류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로 규정되어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