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도 모르면 한민족 갈등 부추키는 한국 언론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8°C
Temp Min: 3.89°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국적법도 모르면 한민족 갈등 부추키는 한국 언론들

표영태 기자 입력19-08-21 12:38 수정 19-08-21 13:1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아들 병역해소 전 한국국적 이탈 못해

합법적 국적이탈 병역기피 수단으로 몰아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권력 유지를 위해 사법살인과 간첩조작 사건의 시녀로 삼아왔던 검찰에 대한 개혁에 불안감을 느끼며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일부 이들과 코드를 같이 하는 한국 언론들이 국적법도 제대로 이해 못하며 엉터리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일자로 한국의 대표 일간지 'ㅈ'의 김 모 기자는 조국 아들의 이중국적 관련 기사를 쓰며, '조씨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하면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확신성 내용을 썼다.

 

이는 국적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다. 그냥 조국 지명자에 흠집 내기를 위해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적법  제12조 3항에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음 각 호는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그리고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즉 조 지명자는 유학을 갔을 때 아들을 낳은 경우로, 조 지명자의 아들은 현역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이탈 할 수도,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도, 병역을 면제 받을 수도 없다.

 

이외에도 국적법에서 영주목적이라도 한국에 부모나 본인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부모가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와 같이 해외이주의 의사가 없는 경우도 그 자녀의 국적이탈이나 병역 연기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촘촘히 복수국적자나 영주권자 자녀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들은 해외이주자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모두 병역기피를 목적이라고 단정 짓는 글을 올리며, 내국인과 해외 한인간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

 

해외이주가 자유화 된 현재에 정당하게 해외이주를 한 재외 한인 영주권자를 적대시하는 등의 글이 한국 언론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관련 뉴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4,353건 1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3월 31일까지 투기빈집세 대상 이의제기
세액 고지 및 이의제기 우편발송 2월 21일까지온라인 통해 이의제기 가능, 납부 7월 2일까지BC주가 높은 주택가격과 렌트비를 잡기 위해 획기적으로 도입한 빈집세에 대해 조만간 대상자에게 세액을 고지하고 이의제기를 받을 예정이다.주정부는 빈집세에 대해 이의제기 패키지(
01-21
밴쿠버 ICBC, 자동차정비소 성적 매긴다
BC주정부 보도자료 사진보다 저렴한 수리비 유도로 비용절감2월부터 데이터 수집, 발표는 이후주정부가 기준이 없는 자동차 보험 수리비에 대해 자동차정비소 등에 대한 순위 공개를 통해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BC주정부는 새 ICBC 교통사고 차수리(co
01-21
밴쿠버 메트로밴쿠버의 교통시스템은 진화한다
밴쿠버시가 공개한 그랜빌 대교 디자인안의 이미지(출처=밴쿠버시) 캐나다라인 배차량 15% 증편 운행그랜빌 스트리트 대교 계획안 나와 메트로밴쿠버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연초에 래피드 버스가 운행을 시작하고, 2층 버스들도 본격적으로 투입된 가운데, 이번에
01-21
부동산 경제 11월 BC 주거용 주택투자 전달대비 1% 증가
캐나다 전체적으로 0.2% 감소와 비교주거 임대 아파트 전년대비 크게 늘어작년 11월 주거용 건축투자에 BC주 등 서부 주는 전달 대비 증가한 반면 마니토바와 동쪽 주들은 전달에 비해 감소하는 모양세를 보였다.연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건축투자(Investment in
01-21
세계한인 15개국 18개 해외한국문화원, 현지인들과 함께 보내는 설 명절
세배 및 덕담 체험(동경) 세배·떡국 먹기·한복체험 등 문화행사 개최 캐나다 유일 오타와 문화원 개최지서 빠져 15개국 18개 해외한국문화원은 설 연휴를 맞아 각국 현지인들이 떡국과 설빔, 세배, 전통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01-21
밴쿠버 BCIT인근서 총격 사망사건 발생
길건너편 주유소, 탄피와 피가 난무 밴쿠버 연이어 2, 3번째 살인사건 살인사건합동수사대(Integrated Homicide Investigation Team, IHIT)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에 버나비 BCIT 캠퍼스 북쪽 건너편에 위치한
01-20
캐나다 한·캐나다 FTA 5주년, 교역 성과는?
 양국간 교역 연평균 1.9% 증가, 세계교역 증가율 상회상호보완적 교역구조 극대화로 무역 및 투자 확대 평가한국 자동차통기기 등, 캐나다 석탄 철광 등 자원 수출  올해로 한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지 5년이 되는 해로 양국간 교역
01-20
밴쿠버 BC 다양한 수산가공식품 GS 체인점에서 특별판매 중
BC주정부 한국사무소는 GS 그룹과 파트너로 이번달말까지 BC주에서 생산한 수산식품 판촉전(Seafood Promotion)을 벌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들은 홍연어포, 슬라이스 된 홍연어회, 훈제연어, 홍연어스테이크, 연어알, 성게알 페이스트 등이다.GS그룹의 유통
01-20
밴쿠버 "새로운 세금은 손님과 나눠 냅니다"
주민에게 걷던 건강보험료 MSP 대신 규모가 큰 기업에 부담을 지우자 한 식당에서 식사비에 사업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일부를 분담케 하고&nb
01-20
캐나다 하루에 91cm... 동부에 떨어진 눈 폭탄
눈 폭탄이 떨어진 대서양 연안 뉴펀들랜드앤 래브라도주의 복구 작업을 위해 군 병력이 투입됐다. 뉴펀들랜드주에는 주말이 시작되는 
01-20
밴쿠버 버나비RCMP 대대적 교통단속
신호위반에 불법U턴 하면 267달러 마모된 타이어로 위험상태 109달러 최근 메트로밴쿠버에서 눈이 오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버나비 RCMP가 대대적인 교통단속에 나섰다. 버나비 RCMP는 지난 19일 하루에만 총 15건의 교통법
01-20
밴쿠버 자동차 문에 100달러 지폐가 달려 있다면!
SNS에 올라온 로히드몰 인근 주차장에 차에 케이블타이가 묶여 있는 사진버나비RCMP, 매춘조직 장난으로 의심 로히드몰 주변 주차장 의심 사진 올라와 버나비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손잡이에 케이블타이가 묶여진 사진이 쇼셜미디어에 공유되고 있어 범죄와
01-17
밴쿠버 눈은 내리지 않지만 눈으로 인한 사고는 진행형
토요일 오전까지 눈비 오지만 영상 날씨 블랙아이스 등으로 자동차 사고는 이어져 지난 주말부터 이번주 초까지 내린 폭설로 인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눈도 오지않고 빙판길도 녹지만 교통사고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써리RCMP는 응급조치를 취
01-17
부동산 경제 밴쿠버 집값은 조정받는데 렌트비는 계속 상승 중
밴쿠버 2베드룸 월 3000달러 이상 렌트주택 공실율 올해 1.2% 머물러 메트로밴쿠버가 최근 정점을 찍었던 주택가격이 조정을 보이며 전년에 비해 공시가도 낮아졌지만, 렌트비는 멈출 생각도 없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렌트주택 공실율도 낮아 개선될 기미도
01-17
세계한인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만18세도 투표가능
총영사관 민원실 접수장면(주밴쿠버 총영사관 제공) 투표에 참여하려면 2월 15일까지 신고·신청해야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포함 난 1월 14일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시행으로 올해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01-17
캐나다 LG전자, CES 2020에서 최고 TV 6년째 수상
LG전자 캐나다는 CES 2020에서 수많은 수상을 했다고 발표했다. (LG전자 캐나다 보도자료 사진) TV 카테고리 중심 총 150개 이상 수상ThinQ 세탁기, G8X ThinQ 휴대폰 등도  LG전자가 1월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01-17
캐나다 "자녀 예방접종 안할 권리 있다"는 부모에 법원은...
법원이 자녀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거부한 어머니에게 반드시 접종을 마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nbs
01-17
밴쿠버 UBC 한국학 연구소 한국 관련 세미나
북미의 대표적인 한국학 연구소 중의 하나인 UBC한국학연구소(소장 로스 킹 교수)가 2020년 들어서도 많은 한국과 한반도 평화공존 관련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했다. 1월과 2초에 있을 3번의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1월 24일(금) 오후 3시 30분
01-17
밴쿠버 [UBC 학생 기자의 눈]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2월 15일까지
 2020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재외국민들을 위한 제21회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주민등록 발급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전 신고 ∙ 신청을 통해서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에서 투표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
01-17
캐나다 캐나다인 사회불안 없다 안심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도 낮아 외계인 올 가능성 없다 72%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캐나다인들답게 사회소요사태나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 보인다. 세계적인 설문조사 전문기업인 입소스가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01-16
밴쿠버 장민우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랭리시청 한국공예전시 알려와
작년 10월 장민우 홍보대사의 주선으로 김정홍 도예가 부부와 미셀김 한지공예전문가가 써리 시청을 방문해 아트디렉터인 킴 힐튼을 만나 전시회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장민우 홍보대사 제공) 장민우 서울시의회 홍보대사는 랭리시청에서 한국전통도자기 장인 김정홍 도예가
01-16
밴쿠버 폭설 후유증, 정상화에 시간 걸릴 듯
포트만 대교의 타워와 케이블의 얼음과 눈을 제거하는 모습(주정부 사이트)주정부, 가능한 차량 운행 자제 당부대중교통도 지연 운행 등 파행 지속메트로밴쿠버에 이번 겨울 들어 첫눈이 내린 이후 도로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자동차 운전자나 대중교통 이용자나 당분간 불편이 계속
01-16
이민 11월 누계 한인 새 영주권자 5765명
주요유입국 순위 9위 유지 전년대비 28% 크게 증가해북한국적자도 15명 영주권 작년 들어 영주권을 받는 한인 수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11월까지 이어갔다. 연방이민부가 발표한 새 영주권 취득 통계에서 한국 국적자는 11월까지 총 5765명
01-16
캐나다 CHANGMO UNDERGROUND ROCKSTAR WORLD TOUR 2020 …
  2020년 3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래퍼 창모가 첫 단독 월드투어에 나선다. 최근 첫 정규 앨범 'Boyhood'를 발매 후 수록곡인 ‘METEOR’로 각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석권 후 통합 차트 1위를 석권한 데 이어
01-16
밴쿠버 제8기 정요셉 장학생 100명 선정
목회자와 선교사의 자녀들 대상25일 캘배리워크숍센터 수여식 사회공익재단인 코람데오재단의 정요셉 장학생 선발 위원회는 제8기 정요셉 장학생을 선정해 발표했다.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요셉 장학금은 올해 백승아와 버큰스톡
01-1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