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아들 병역해소 전 한국국적 이탈 못해

합법적 국적이탈 병역기피 수단으로 몰아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권력 유지를 위해 사법살인과 간첩조작 사건의 시녀로 삼아왔던 검찰에 대한 개혁에 불안감을 느끼며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일부 이들과 코드를 같이 하는 한국 언론들이 국적법도 제대로 이해 못하며 엉터리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일자로 한국의 대표 일간지 'ㅈ'의 김 모 기자는 조국 아들의 이중국적 관련 기사를 쓰며, '조씨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하면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확신성 내용을 썼다.

이는 국적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다. 그냥 조국 지명자에 흠집 내기를 위해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적법  제12조 3항에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음 각 호는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그리고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즉 조 지명자는 유학을 갔을 때 아들을 낳은 경우로, 조 지명자의 아들은 현역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이탈 할 수도,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도, 병역을 면제 받을 수도 없다.

이외에도 국적법에서 영주목적이라도 한국에 부모나 본인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부모가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와 같이 해외이주의 의사가 없는 경우도 그 자녀의 국적이탈이나 병역 연기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촘촘히 복수국적자나 영주권자 자녀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들은 해외이주자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모두 병역기피를 목적이라고 단정 짓는 글을 올리며, 내국인과 해외 한인간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

해외이주가 자유화 된 현재에 정당하게 해외이주를 한 재외 한인 영주권자를 적대시하는 등의 글이 한국 언론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