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연간 4억 9000만 달러 갈취

주정부 완전한 경쟁 통해 가격 인하 추진

한국에서 산업화 시작부터 정경유착 등을 통해 비리와 부정 경영 승계를 저지르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등 경제정의에 반하는 소수 적폐 대기업들을 감시하기 위해 철저한 규제가 필요한데, 한국이 아닌 BC주 정유시장에도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BC공공요금관리위원회(BC Utilities Commission, BCUC)는 BC주가 북미에서 가장 비싼 연료(GAS)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조사를 한 결과 정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럴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존 호건 NDP 주정부는 지난 5월 BC주의 연료가격이 너무 높다는 사실에 BCUC에게 철저하게 그 원인을 찾아내 8월 3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BCUC가 정유사를 대상으로 연료 원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정유사들은 자료 제시를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며 저항을 심하게 했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나온 BCUC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사들의 불공정 행위로 BC주민이 연간 4억 9000만달러를 더 연료비로 지불해 왔다. BCUC는 태평양 서북부 연안의 다른 북미 주에 비해 메트로밴쿠버에서 리터당 13센트씩 더 비싸게 내고 주유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C주의 브루스 랠스톤 직업교역기술부 장관은 "정부는 연료비 가격 결정을 둘러싼 투명성 부족과 정유된 휘발유의 공급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소비장연맹은 BC주정부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소비자연방에 따르면, BC주가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세금이 북미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유사의 높은 연료비에 BC정부의 높은 관련 세금이 붙어 북미에서 가장 비싼 주유비를 낼 수 밖에 없었다.

표영태 기자